새전북신문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다면

기사 작성: 양용현 - 2025년 04월 25일 17시27분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력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 개념에 대한 오해와 ‘허위 고소’로 인한 억울한 피의자들이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내 신체 접촉을 두고 일방적인 성추행 혐의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대중교통, 극장 등 사람 많은 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판심 법무법인 문유진 대표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는 “지하철처럼 밀집된 공간에서의 추행 오해, 이성과의 합의된 접촉이 성폭행으로 오해받는 사례, 동의 없는 촬영 혐의 등 성범죄 사건은 조그마한 사실관계 착오만으로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무거운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접근해야만 삶 전체가 뒤흔들리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가 바로 강간죄와 준강간죄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또한,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며, 최근에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문제 삼는 준강간, 준강제추행 범죄도 빈번히 다뤄지고 있다.

문유진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대개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지고 물리적 증거보다 진술의 신빙성이 중심이 되다 보니,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감정과 기억에 좌우되는 경우도 많아,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촬영(카메라촬영죄) 역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판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 변호사는 “촬영미수의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간과한다”며, “포렌식으로 저장기록을 확보하려는 수사기관의 접근에 대응하려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불필요한 신체노출, 타인의 사진이 채증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성범죄 혐의를 이용한 무고 및 공갈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시민이 합의금 요구를 받는 일이 벌어지며, 실제 사건보다 더 큰 심리적 피해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문 변호사는 이에 대해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해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립되는 중대 범죄이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무고를 입증하는 과정은 어렵고, 사회적 낙인과 수사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의뢰인이 많다”고 전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출입국 제한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른다. 따라서 실제 범죄가 없었다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문유진 판사출신변호사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률적 준비와 전문가 조력이 사건의 향방을 바꾼다”고 조언했다.

한편, 판심 법무법인은 서울 서초, 수원, 인천, 대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22년 퇴임 판사출신변호사와 23년 퇴임 성범죄전문 검사출신변호사가 재직 중인 성범죄 로펌으로,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불법촬영, 강간 등 성범죄 대응에 있어 다수의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양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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