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트라이포트 희비교차

-12일 철도계획 고시, 21일 고속도 개통, 내년 신항만 개항 -공항만 착공 직전 급제동 걸려, 11월말 법정다툼 결판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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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케이드에 가로막힌 새만금 남북도로 교차로 앞 국제공항 부지(수라갯벌)와 그 뒤로 손에 잡힐듯한 군산공항 모습./정성학 기자

새만금 트라이포트(철도·항만·공항) 중 육상과 바닷길 구축사업은 순항하고 있는 반면 하늘길은 벼랑끝에 몰려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철도 건설에 필요한 주요 행정절차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인입철도는 군산 대야역~새만금항간 총연장 48.3㎞에 단선 노선으로 구상됐다. 이 가운데 대야역~옥구간 19㎞는 기존 선로를 전철화하고, 옥구~새만금항간 29.3㎞는 신설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약 1조5,859억 원대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2033년 개통 목표로, 내년에 곧바로 착공에 필요한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항만 건설사업도 내년 하반기 개항을 앞두고 순조롭다.

총 3조2,476억 원이 투자될 신항만은 2040년까지 대형 선석 9개와 축구장 632개(451만㎡) 넓이에 달하는 배후부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중 내년에 먼저 개항할 5만톤급 2선석 공정률은 현재 88%에 이른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그 운영체계를 확정한데 이어, 새만금신항만 주식회사(CJ·선광·세방·동방)를 항만 운영사로 선정하는 등 개항 준비에 잰걸음이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또한 개통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제 심포항~전주~완주 상관면을 잇는 총연장 55.1㎞로, 서해안선, 호남선, 순천·완주선, 익산·장수선 등 도내 주요 4개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5년간 약 2조7,424억 원을 투입한 대역사 끝에 오는 21일 개통식을 예고했다. 도로가 열리면 1시간 이상 걸렸던 새만금과 전주권간 거리는 30분대로 좁혀질 것이란 기대다.

반면, 11월중 착공을 예고했다 급제동 걸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존폐기로에 몰렸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민소송인단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무시하거나 축소한 문제의 기본계획은 위법이라며 그 취소를 전격 선고했다. 원고측은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문제의 신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또한 추가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12일 그 신청인을 비롯해 피신청인인 국토부와 전북자치도(보조참가인) 관계자들을 불러 2차 심리를 진행했다.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전은 빠르면 이달 말께 결판날 것 같다는 전언이다.

만약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다면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국제공항 필수론을 설파해온 지역 정관가는 답답한 표정이다.

도내 주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타 지방 공항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데다, 새만금 투자유치 차질은 물론,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도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란 우려다.

도 관계자는 “현 군산공항의 한계, 새만금의 국제 접근성 확보, 국민 이동권 보장, 전북지역 소멸위기 대응이란 절박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국제공항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는 항공교통 소외지역인 전북의 하늘길이자, 새만금 미래 비전을 실행하는데 없어선 안 될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지적했다.

존폐기로에 선 국제공항,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사업에 합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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