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 통합-새만금 공항 '행감' 도마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정례회

찬반론이 격돌한 전주권 시·군 통합, 교착상태에 빠진 새만금권 특별지자체 설립, 급제동 걸린 신공항 건설사업 등 지역사회 현안이 대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약 5주간 제423회 정례회를 열어 도청과 도교육청을 상대로 이 같은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새해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펼쳐질 마지막 사무감사라 그 현장은 한층 더 후끈 달아오를 기세다.

앞서 도의회는 김관영 도지사와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본청 주요 간부들과 소속기관 단체장 등을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한 채 출석을 요구했다.

기관 단체별로 적게는 수십건, 많게는 수백건에 달하는 감사자료 또한 무더기 제출을 요구했다. 인사와 재정 현황은 물론, 각종 민간단체 지원사업이나 비위사건 처리실태 등 다양했다.

이 가운데 찬반진영이 정면 충돌한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 문제는 십자포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7월 통합 청원서를 받아든 행안부조차 여지껏 주민투표 권고 여부를 결심하지 못할 정도로 갈등이 심각한 실정이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맞붙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십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행정구역 귀속지 분쟁을 끝내고 내부개발을 촉진할 것이란 기대 속에, 지난 3월 물밑협상이 전격 타결됐다는 깜짝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오랜 반목과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한 채 협약체결 직전 또다시 무산됐다.

벼랑끝에 몰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민소송인단과 국토부간 법정다툼 속에 최근 그 기본계획이 위법이란 법원의 1심 판결에 11월 착공이 무산된데 이어, 지자체 공무원들이 군산지역 한 원고측 집 주변을 배회하다 적발돼 경찰이 출동하는 등 사찰 논란까지 불거져 말썽났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문제 또한 이재명정부 국정과제화 불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기준 미충족 등 잇단 논란에 사무감사 중심에 선 모습이다. 최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를 문제삼은데 이어, 전북도를 상대로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행정안전위 채현일(민주당), 박수민(국힘) 등 여야 의원들까지 한목소리로 그 진위와 대책을 따져묻기도 했다.

여야 공통 대선공약이란 이름을 무색케 장기 표류중인 전북혁신도시 일원 제3금융중심지 지정 개발, 남원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문제 등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 또한 다양한 문제가 쟁점화 될 조짐이다.

대표적으론 서거석 전 교육감의 중도 하차에 따른 행정혼선 문제를 비롯해 과도한 현금성 지원 논란이 불거진 전북에듀페이, 사제지간에 줄잇는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논란, 인권단체와 노동계까지 반발하고 나선 직업계고 현장실습 확대 논란, 한 소속기관의 입찰 심사위원 명단 유출 의혹 등이 꼽힌다.

이밖에 도의회는 회기중 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도 심사할 예정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행정사무감사는 서류 검토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관점에서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고, 시급하지 않은 것은 삭감하는 등 내실 있게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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