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토요일,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에서 ‘제11차 달그락 참여포럼’이 진행되었다. 청소년들이 지역에 원했던 정책들을 지역 정치인들에게 직접 제안하는 자리였다 .참여한 정치인들로는 강임준 군산 시장, 신영대 국회의원이 있었고, 이들은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들은 뒤,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행사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청소년들은 교육·진로, 도시·사회, 인권·복지, 기후·환경의 4개 분과로 나뉘어 팀별로 준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참여포럼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두 달여간 분과별 팀을 이루어 군산시 정책과 청소년 이슈 등을 조사했다. 그 가운데서 군산시 청소년의 더 나은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제들을 발굴했고 정책제안집을 만들었다. 다음은 제11차 달그락 청소년 참여포럼 분과별 제안 정책내용이다.
■ 인권·복지 분과 제안 정책
첫 번째는 “청소년 공공 일자리 플랫폼 및 청소년 친화 사업장 선정”이 있었다. 직접 진행한 청소년 노동 환경 설문조사와 실제 근로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들 중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 중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여러 공공기관들의 자료에서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 내용으로는 청소년 친화 사업장 후보들을 모집하고 평가한 뒤, 최종 선정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친화 사업장임을 알릴 수 있게 하는 인증 제도를 수립, 청소년 친화 사업장 지도, 사업장 신청, 노동 인권 침해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청소년 근로 플랫폼 구축을 요청, 그 근거로 군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6조, 광주광역시의 실제 사례를 들었다. 분과에 따르면, 이 정책이 실현될 경우, 청소년 노동 인권 강화, 노동 관련 정보 접근성 확대. 노동 인권 개선 및 선순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정책으로는 “군산시 유휴 공간 활용 공공 스터디 카페 개설”이다. 사설 스터디 카페가 경제적으로 부담인 점, 일부 스터디 카페의 중학생을 받지 않는다거나 입장에 제한이 있다는 차별, 도서관에서 공부하려고 하더라도 최근에 개업한 도서관일수록 열람실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아 청소년이 공부할 장소가 부족하다는 점, 군산시에 방치된 유휴 공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한다. 제안 내용은 청소년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스터디 카페 개설, 군산의 유휴 공간을 공공 스터디 카페로 전환, 공공 스터디 카페 운영 시스템 제안이 있었는데, 제안된 운영 시스템으로는 청소년 중심의 요금과 운영 시간, 피드백 시스템 운영, 시설 운영 효율 검증 시스템 마련이 있었다. 이 정책 제안의 근거로는 서울 마포구, 용산구 등 다른 지역의 공공 스터디 카페 운영 사례와, 청소년 기본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이라는 것, 군산과 해외의 유휴 공간 활용 사례들을 들었다. 기대 효과로는 청소년 학습권 및 자기 주도 학습 강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형평성 제고, 지역사회 활성화 및 유휴 공간의 효율적 용, 청소년 친화 도시 및 복지 기반 강화를 꼽았다.
마지막 정책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및 확대”를 제안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 쿠폰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과의 지원 격차가 있었다. 이를 위한 제안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식수 확대, 급식 지원 식대 현행 유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조사 진행이 있었고, 그 근거로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률’의 내용, 국회의원실의 조사 자료, 학교 내 청소년과의 격차, 설문조사 자료 등을 들었다. 발표한 기대 효과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결식률 감소 및 영양 상태 개선, 일반 학생들과의 격차 완화,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 청소년 생활 안정 및 자기 계발 기회 확대, 지역사회 참여와 연대 강화를 들었다.
■ 교육·진로 분과
첫 번째로, “전북 꿈키움카드 사용처 확대 및 이용 활성화”가 있었다. 먼저, “전북 꿈키움카드”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 바우처 형태로 2023년부터 지원해오던 제도이다. 그러나 가맹점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기 계발, 역량 강화가 가능한 가맹점이 부족했다. 군산 내 카드의 가맹점들 중 ‘안경점’이 40%를 차지할 정도의 불균형, 가게 접근성의 지역 편차, 수요 반영 부족, 홍보 부족, 등록 절차의 어려움, 운영 기준의 불투명성, 대상의 형평성 문제 등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위 정책의 제안 배경이 되었다. 제안 내용으로는 운영 목적 구체화, 지급 기준 및 지급일 구체화, 설문조사 등으로 수요 반영, 가맹점 분야 확대 및 참여 구조 개선, ‘진로 지원 카드’의 형태로 범위 확대가 있었고, 그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은 카드의 가맹점 현황 표, 경상남도 “꿈디딤 지원 사업”의 사례, 거창군의 “꿈키움 바우처” 설문조사 및 제도 개선의 사례가 있었고, 그 기대 효과로는 청소년들의 실질적 역량 강화의 실현, 지역 형평성 제고 및 접근성 향상, 청소년 주도의 운영 실현, 효율적인 운영 가능,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보편적 진로 지원 체계 구축을 들었다.
두 번째 정책으로는 “군산 맞춤형 진로·입시 지원 체계 구축”이 이다. 제안 배경은 형식적 진로 교육의 한계, 지역 간 진로 체험 인프라 격차, 정보의 접근 격차가 있다. 제안 내용으로는 가칭 “군산 청소년 진로 지원 센터”의 설립, 군산 맞춤형 진로·입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있었고, 그 근거로 ‘청소년 기본법 제5조’를 기반으로 한 진로 탐색 기관의 필요성, 무신사와 아모레퍼시픽의 협업으로 탄생한 “Meet Your Dream”의 사례, 부산 남구 진로 지원 센터 주최의 “2025 Dream Up!”의 사례, ‘청소년 기본법 제7조’를 기반으로 한 진로 정보의 중요성, 수치 기반 정보의 필요성을 들었다. 정책의 기대 효과로는 진로 교육의 실질적 효과 중대, 지역 내 청년 정착율 향상 및 안구 감소 문제 대응, 학교와 지역 공공기관의 연계 강화, 청소년의 만족도 향상, 지속 가능한 진로 교육 모델 구축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정책은 “전북형 전자도서관 구축 및 e북 학습 지원”이다. 최근 들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학습 중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 사용도 크게 늘고 있다. 반면 전북은 오디 오복 중심의 제한된 서비스들만 제공해 오고 있어 편리한 전자 학습 환경 조성이 부족하다. 제안내용은 전북형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확대, 출판사 및 전자 도서 플랫폼과의 협약 체결, 출판사들과 협력해 e북 문제집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체계를 구축, 학교 도서관 연계 홍보와 이용 교육의 실시, 도서관 회원 또는 학생증 연동으로 제공되는 무료 서비스가 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등이 “부커스”를 통해 전재 도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외곽 지역 거주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문제, 디지털 학습 격차를 근거로 제시했다. 기대 효과로는 청소년 학습 접근성 향상, 저작권 보호 및 합법적 이용 문화 확산,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 출판사 및 지역 콘텐츠 산업 활성화, 디지털 학습 문화 확산 및 자기 주도 학습의 강화를 꼽았다.
세 번째 도시·사회 분과 정책들의 첫 번째는 “군산시 청소년 교통 지원”이다. 제안 배경으로는 버스 시스템 문제로 인한 외곽 지역 이동의 불편함, 비효율적인 버스 노선, 버스 배차 간격 문제, 청소년들에게 부담되는 택시 요금, 민간 기업의 버스 운영 한계가 있었다. 제안한 내용으로는 외곽 지역 청소년 반값 택시 이용권 지급, 군산시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DRT) 구축, 군산시 시내버스 준 공영제 개편이 있었다. 제시한 근거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외곽 지역 콜택시 할인 (성인 1,000원, 학생 500원, 노인 무료), DRT의 수송 효율성, 경기도형 DRT, ‘똑버스’의 사례,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에 대한 자료, 관련 법률들을 들었다. 기대 효과로는 외곽 지역 청소년들의 시내 활동 증가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축제 활성화, 교통 형평성 강화, 버스 운영의 효율화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제안 정책은 “청소년 특화 공간 설치 및 활성화”이다. 제안 배경으로는 군산시 청소년 공간의 부족과 접근성 문제, 청소년기 문화생활, 자기표현 공간의 중요성이 있었다. 제안 내용으로는 청소년 수요에 맞추고 도심 유휴 공간을 활용해 지역 상권과 연계한 청소년 시설의 활성화, 청소년 공간 접근성이 떨어지는 생활권(나운동, 수송동 등) 내 소규모 청소년 공간 설치를 주장했고, 그 근거로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의 내용, 수원 청소년 문화 센터의 음악 창작 공간 ‘뮤트’의 사례, 경남 산청군의 청소년 공간 ‘명왕성’의 사례를 들었다. 제시한 기대 효과로는 청소년의 문화 향유권과 자율성 강화, 도심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회복, 지역 간 접근 불균형 해소, 지역 공동체 및 시민 참여 확대가 있었다.
도시·사회 분과의 마지막 정책 제안은 “공공 자전거 시스템 개선”이다. 그 제안 배경은 휴대폰 결제를 인한 대여 방식으로 인해 이증 문제 등으로 대여가 어려운 사례, 자전거를 즐기기 어려운 도시 환경, 자전거 도로들 간의 연결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 내용으로는 결제 방식을 다양한 결제 방식과 서비스 개선, 무인 결제기 설치, 청소년 지원 제도 등을 겸비한 자전거 대여 시스템 개발, 자전거 도로 보강 및 설치, 자전거 도로 노선도 제작이 있었고, 그 근거로는 관련 법률들과 서울특별시 ‘따릉이’의 사례, 대전광역시 ‘타슈’의 사례를 들었고, 기대 효과로는 시민 건강 증진, 친환경 도시 조성, 교통 체증 완화 및 공간 효율화, 시민 이동성 강화를 들었다.
■ 기후·환경 분과
첫 번째로 “군산시 환경 리워드 제도”이다. 제안 배경으로 쓰레기 배출로 인한 자연 오염, 실제로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할 기회 부족이 있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안 내용으로는 군산 사랑 상품권과 연계해 쓰레기 수거 무게 1g당 2포인트를 지급하고, 일일 한도를 1,000포인트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그 근거로는 관련 법령들과 국립공원들의 환경 리워드 제도의 성공, 다른 지역의 관련 리워드 정책 사례들을 들었고, 기대 효과로는 소비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쾌적한 환경 조성, 환경 인식 개선과 시민 참여 증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형성을 꼽았다.
두 번째는 “군산시 수소 자동차 충전소 확충”이다. 그 배경으로는 수소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인프라의 중요성 대두, 군산시 내 충전소 부족 문제, 정부의 친환경 정책 발표, 유일한 충전소가 고장이나 정비 등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서천이나 익산 등 타지까지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제안 내용으로는 수소 충전소 추가 설치가 있었고, 그 근거로 수소 자동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조사된 것, 수소 자동차와 충전 인프라의 균형, 수소 자동차의 친환경성,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대한 법률’의 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수소 산업 및 수소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들었다. 기대 효과로는 군산시 재기 환경 개선, 수소 충전 대기 시간 감소, 수소 자동차 구매율 증가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는, “수라 갯벌 생명권 보호 및 청소년 참여형 관리제 도입”이었다. 제안의 배경은 수라 갯벌에는 여러 희귀 생물들이 거주하고, 경제적 가치가 800억 이상으로 평가받는 중요한 생태적 자원인 데 반해, 새만금 신공항 건설로 훼손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 내용은 수라 갯벌 습지 보호구역 지정, “수라 갯벌 지킴이단”운영, ‘수라 24시 카메라’ 설치가 있었다. 제안 근거로는 생태계 서비스 가치가 연간 17조 8,121억으로 평가된 것과, 가치가 800역 이상인 점, 한국 갯벌이 세계 자연 유산으로 지정된 것, 갯벌의 탄소 흡수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 정부의 갯벌 복원 정책,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 ‘자연환경 보전법’의 내용을 제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신영대 국회의원은 “청소년들이 주말에 시간을 내 이 자리에서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생각하고 제안하는 게 훌륭하게 보인다.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며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강임준 군산 시장은 “논의하고 토론한 과정들이 이 세상의 주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 안에 제안들을 다 분석하고 문제에 대해 한번 토론을 해 봐야겠다.”며 추후 만남을 약속했다.
다음은 참여포럼 행사 참여 청소년들 중 2인에게 소감을 물었다 .
□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 정아람 청소년(17세, 여): 시간이 더 있어서 정책들에 대해 더 논의해 봤다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역 시장과 국회의원이 있었던 점, 저희가 제안한 정책들을 진짜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줬던 점이 특히 좋았습니다.
- 강태건 청소년(16세, 남): 시장님과 의원님 앞에서 정책 제안 발표를 하는 게 떨리기도 했지만,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전했다는 것에서 뿌듯하기도 했어요.
□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정: 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삶을 바꿔 나가고 사회를 바꾸면서 자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직접 만드는 점이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강: 청소년들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정책들을 한 데 모여 논의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 군산시에 전하고 싶은 한 마디가 있으신가요?
- 정: 청소년들이 만든 정책들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해도, 그 이야기를 더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안이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는 것이니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강: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더 나은 정책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제안된 정책들 중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하나가 무엇인가요?
- 정: 제가 열심히 공들여 쓴 ‘군산시 유휴 공간 활용 공공 스터디 카페 개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이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공간이 뭘까 생각해 보면 편안하고 저렴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강: ‘청소년 특화 공간 설치 및 활성화’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달그락달그락은 이렇게 매년 참여포럼 행사를 열어 청소년들이 원했던 정책을 실제로 정치인들에게 제안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제안된 수많은 정책들 중에는 ‘군산시 청소년 무상 교통 지원 정책’같이 실제로 이루어진 정책들도 있다. 청소년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이를 지역 정치인에게 제안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 간의 교류와 협력, 리더십이 강화되고, 청소년 주체성 실현이 가능하다. 제11차 달그락 청소년 참여포럼에 등장한 청소년 제안 정책들의 세부 사항과 출처 자료, 설문조사 등의 자세한 수치와 해석 등은 모두 정책 제안집, “군산! 바꿀래? 말래?”에 실려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안지원 청소년 기자
취재후기
이번 포럼 취재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단순히 의견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지역 정치인들에게 제안하며 변화를 이끌어가려는 주체적인 태도가 인상 깊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계속 이어져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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