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법 발의

새만금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산업단지 지정 개발을 촉진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안호영(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 7일 이런 내용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용지를 조성해 성장유망산업을 집적화 하도록 했다.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전력이 그 지역에서 직접 소비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형태의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법안은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해 RE100 산단 조성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뒷받침할 전기설비나 지능형 전력망 등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지원 규정도 담겼다.

RE100 산단 입주사들은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나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주도록 했다.

남는 재생에너지는 수소로 전환, 또는 이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둬 새로운 에너지 순환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또한 법안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도록 한 규정도 엮어냈다.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금융을 지원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생산이 주민들 소득과 복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제안 사유서에서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등에 따라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새만금을 비롯한 서남권은 그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은 전력 공급 부담이 심화되는 등 지역간 에너지 생산과 소비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이 같은 불균형은 전력계통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에너지는 수도권으로, 이익은 대기업으로 집중돼 왔는데, 이제는 지역이 전기를 만들고 산업이 그 에너지를 사용하며, 주민이 함께 이익을 나누는 진짜 자립형 에너지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원안 통과를 바랐다.

한편, 새만금 RE100 산단 지정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권 7대 광역공약 중 하나로, 도내 정관가는 신속한 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경우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RE100이 필요한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촉진할 것이란 기대다. 현재 전북지역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국 16%(983만여MWh)를 차지해 충남(985만여MWh)과 함께 국내 최대 생산지로 꼽히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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