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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군산형 일자리 실패, 책임 물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5월 20일 15시07분

전북도가 지난 2021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실패로 마무리됐다.

치밀한 계획 없이 장밋빛 청사진으로 도민들의 기대감만 키웠다는 비판이다. 더구나 투입한 예산에 비해 그 성과는 초라하다.

도의회 최형열 의원은 최근 도의회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년간 3,440억 원이 투입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참여기업 생산실적 1%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낸 채 막을 내렸다”고 질타했다.

전기차의 메카가 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된 채 차량 부품 수입과 조립으로 명맥만을 이어가고 있고 에디슨모터스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빚보증을 선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약 50억 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사업은 투자액은 애초 목표한 5,412억의 절반을 겨우 넘는 3,045억에 그쳤고 일자리는 목표치 1,700여 개의 30% 수준인 530명에 불과했다. 또한 전기차 위탁 생산량은 4,300대로 목표 물량 32만대의 1.3%에 그쳤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를 계기로 지역경제 회생 대책의 하나로 경쟁력 있는 중견·벤처기업 중심의 전기차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며 추진한 사업이다. 당시 전북도는 “10조 원대 경제효과가 기대되고 침체한 도내 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도민의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국내 전기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중국산 차량을 반조립 형태로 국내에 들여와 조립 판매하면서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산 둔갑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국제정세다. 기술 진보의 속도와 방향을 쉽게 가늠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전북도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제정세와 기술 진보의 방향을 잘못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등 참여기업에 대한 점검 목소리에 귀를 막았던 게 전북도다. 판단이 뒤지고 부족했다면 지적이라도 겸허하게 수용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막대한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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