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새만금신항, 기본계획 포함은 법과 국가계획의 문제

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12월 14일 09시28분

김제시는 지난 12일 군산시가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공식 입장에 대해 사실관계와 제도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새만금신항을 기본계획에서 분리해 해석하는 것은 국가계획 체계와 법적 근거를 외면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김제시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가안에 새만금신항을 제3산업거점으로 포함한 것은 2021년 새만금 기본계획을 구체화해 산업·물류체계를 통합적으로 완성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내부 산업단지와 전북경제권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새만금의 공간구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새만금사업법 제6조에 따른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의 개발·이용·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정하는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각 부처의 개별계획을 구속한다.

시행령 또한 새만금사업지역을 항만법 적용을 받는 항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새만금 내부 개발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항만시설은 새만금위원회 심의 대상인 새만금사업에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202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새만금 제2권역 내측과 새만금신항을 연계 개발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명시되어 있다.

이는 새만금신항이 단순한 외곽 항만이 아니라, 새만금 개발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시설로 이미 국가계획에 반영돼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새만금신항은 2025년 5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됐으며, 항만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법적으로도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될 예정이다.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역시 새만금 내부 산업 지원과 대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환황해권 거점항만 육성을 조성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제시는 관할권 문제에 매몰돼 해양관광거점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움직임은 국가 차원의 일체적 개발 방향과 정책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내부 산업단지, 도로망, 항만경제특구 등과 연계되어 산업·물류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축인 만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은 법적 타당성과 정책 일관성을 유지한 채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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