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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만금신공항, 조류충돌 대책부터 세워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9월 15일 14시47분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란 법원 판결에 이어 집행정지도 신청돼 사업 자체가 올스톱 위기에 몰렸다. 올 11월께 예정됐던 착공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새만금 신공항백지화 국민소송인단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한다.

조류충돌 위험성 등을 무시한 기본계획은 위법이라며 그 취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나온 지 하루만이다. 이들이 낸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는 중단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등 정치권은 “법원의 판결은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몰이해의 극치를 보여준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는 “과거 방조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흔들림 없도록 대응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지속 추진 의자를 밝히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항만, 철도 등과 더불어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의 핵심 인프라다.

국제공항 같은 교통 인프라가 없으면 전북도가 추진하는 하계올림픽 유치에도 어려움이 많다. 시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에 힘을 쓰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에서 보듯 국토부가 신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원이 판결 근거로 든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 신공항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최대 45.9회다.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무안 공항의 0.07회에 비해 무려 656배였다.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참사는 조류와 충돌이 주원인이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새만금 공항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할 게 분명하다. 하지만 공항 건설의 기본이랄 수 있는 안전대책부터 세우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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