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송전탑 대신 반도체 공장 세워라"

전북, 전남, 충남 등지의 송전탑 반대대책위와 주민 1,000여 명이 16일 낮 서울 국회 앞마당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출범식을 갖고 연대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사진= 송전탑반대 전북대책위 제공





지방 주민들이 일제히 수도권 개발용 전력 빼가기를 중단하라며 들고 일어났다.

전북, 전남, 충남 등지의 송전탑 반대대책위와 주민 1,000여 명은 16일 서울 국회 앞마당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출범식을 갖고 연대 투쟁을 결의했다.

안호영(완주·진안·무주),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등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도 동참했다.

이들은 “수도권 전력소비를 충족시키려고 지방을 희생양 삼는 에너지 정책은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논란의 원흉인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대신 “반도체 산업단지는 지산지소를 원칙 삼아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에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력수요 분산과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를 위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전력수요를 분산시켜 균형발전을 꾀하자는 얘기다. 구체적으론 반도체나 데이터센터 등 전력 과소비 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전기요금에 그 송전비를 반영해 지역별로 차등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전력망 불평등을 해소하고 송전선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며 “정부,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기구를 설치할 것”도 촉구했다.

이정현 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 전력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이야말로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 침체를 동시에 완화시키고, 지역 주도의 혁신과 산업 생태계를 촉진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구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또한 본행사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전기를 억지로 수도권으로 끌고 가는 대신, 전기가 넘쳐흐르고 부지가 준비된 곳으로 기업이 내려오는 게 해법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주문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경기 남부권에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을 투자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착수해 논란을 일으켰다. 기초적인 전력조차 자체 공급이 불가능해 지방 곳곳에서 끌어가겠다고 나선 탓이다.

정부 또한 이를 지원하겠다며 경부고속도로 10배(3,855㎞)에 달하는 송전선로 신설, 설계수명(40년)을 다한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수명 연장 등을 추진하고 나서 파문을 일으켰다.

그 경유지인 전북과 충남 주민 1,700여 명은 문제의 송전선로 구축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법정다툼도 한창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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