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같으면 송전탑 밑에 살겠냐"

전북자치도의회와 시·군의회 송전선로특위 대표자들이 15일 도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개발용 전력 빼가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정성학 기자

“송전탑 밑에서 너 같으면 살겠냐…힘없는 촌로들은 피눈물 난다.”

전북 지방의회가 이 같은 ‘에너지 식민지화’ 논란에 대해 망국적 정책인 수도권 개발용 전력 빼가기를 포기할 때까지 싸우겠다며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의회와 시·군의회 송전선로특위는 15일 도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을 망치는 만병의 근원이자 망국의 지름길은 바로, 수도권 공화국”이라며 “그 망국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인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를 뒷받침할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놓고서도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분산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백지화를 촉구했다.

그 대안으론 에너지 지산지소 정책, 즉 반도체나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모가 큰 사업장은 그 생산지에 직접 설립하도록 에너지 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새만금을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산업 기업인들에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것을 새겨 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래야만 기업이 살고, 국가균형발전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다. 만약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경고 또한 덧붙였다.

염영선 도의회 특위원장은 “주민의 대변자인 지방의원들은 지금, 전북의 모든 시·군 주민들이 일방적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강행에 맞서 들불처럼 일어나 싸우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만큼,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때까지 의회가 가진 모든 역량과 권한을 동원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길 정읍시의회 특위원장, 김정현 남원시의회 특위 부위원장, 이명진 진안군의회 특위원장, 김정흠 임실군의회 특위원장 등 시·군의회 대표자들 또한 “송전선로 문제는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이제는 정부도 이 같은 지역사회의 절박함에 응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북, 전남, 충남 등지의 주민 1,000여 명은 16일 서울 국회와 청와대 일대에서 문제의 송전선로 포기를 촉구하는 상경시위도 예고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경기 남부권에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을 투자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착수해 논란을 일으켰다. 기초적인 전력조차 자체 공급이 불가능해 지방 곳곳에서 끌어가겠다고 나선 탓이다.

정부 또한 이를 지원하겠다며 경부고속도로 10배(3,855㎞)에 달하는 송전선로 신설, 설계수명(40년)을 다한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수명 연장 등을 추진하고 나서 파문을 일으켰다.

그 핵심 경유지인 전북과 충남 주민 1,700여 명은 문제의 송전망 백지화를 촉구하는 법정다툼도 한창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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