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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단으로 전락한 폐기물처리시설 보상금

조례 악용해 보상금 요구…투기성 홍보 수단 등장도
최용철 의원 “보상 이뤄져야 하는 구역 명확히 해야”

기사 작성: 양정선 - 2024년 11월 17일 16시34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을 위한 보상금이 ‘땅장사’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최용철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41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주시는 광역소각자원센터, 광역폐기물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3곳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2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범위는 폐촉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로부터 300m 이내 거주민이 아닌, 지원 범위에 포함된 마을 전체다. 한 마을에 거주함에도 누구는 보상금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규정된 것인데, 문제는 이 조례에서 출발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 조례의 맹점을 악용해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땅장사를 위한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한 광역소각자원센터 인근 전원주택 부지 분양글에는 ‘인근 소각장에 따른 보상금’이 장점으로 홍보되고 있었다.

최 의원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보상금 지원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강화해야 한다”면서 “실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구역을 정확히 획정하고, 조례의 ‘마을’ 역시 행정구역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거주 기간 등의 보상금 지원 기준 역시 조례로 명확히 규정지어야 한다”며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신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의 경우 도시계획 혹은 이주대책을 포함해 원점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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