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포커스] 전북 시군 교육거버넌스, 국민주권시대의 중요 파트너

“백년대계 교육은 교육청과 지자체, 시민이 함께 과감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전북-시군 교육거버넌스 합동 워크숍’을 처음으로로 갖고서 전국 최우수 교육청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들은 도 교육거버넌스 위원장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해 한긍수 정책국장, 전주YMCA 조정현 사무국장, 조재학 지역리더십대표, 권요안 도의원 등이 세션별 발제에 나섰다.

이는 교육부 주관 17개의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 2023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에 이름을 올리는 등 8억원의 특별교부금도 확보한 것.

이들은 사교육비 경감을 비롯해 학력 향상 지원,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21개 지표에서 모두 합격점뿐만 아니라 도내 실정에 맞게 만든 '전북형 늘봄'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뽑힌 것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전북교육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체계를 확립하며 한국 교육의 중심으로 발돋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민관 거버넌스의 조정, 연결, 협력 시스템과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 시스템이 가동된 것.

이는 이재명 정부의 6개 국정과제와 25개 실천과제인 자치분권기반의 균형성장을 비롯해 인구위기극복 대전환, AI디지털 미래인재와 시민교육 전인적 역량,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을 견인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업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칸막이를 비롯해 격무부서의 순환보직,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 경직성 등 교육 거버넌스의 극복 과제도 남겼다.

아울러 완주군 권요안 도의원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활동에 따른 과감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며 “거버넌스 위원은 교육장과 지자체, 시민 등이 추천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도 거버넌스는 운영위원 5명을 비롯해 ESG분과 9명, 인성회복분과 9명, 지역사회협력분과 12명 등으로 구성, 도의원과 시군의회, 자치단체, 대학, 학부모단체, 장애인, 언론계, 지역사회인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메가톤급 인맥이다.

이 가운데 고창교육지원청은 한숙경 교육장을 비롯해 유재환, 강민자 과장, 이정우 교총지회장과 박정열 사무국장, 군청 송명경 팀장, 최현영, 박희영 학부모회, 임재옥 학교운영위, 이선주 학부모 커뮤니티, 정일 시민행동, 노영희 페트롤맘, 이미정 농협지부장, 안병철 기자, 오세환 군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제3기 위원으로 출범해 교육청 경영계획 안내와 폐교 활용 의견수렴, 유소년 드론축구단 긴급지원 등 행정제안의제, 주민제안의제, 거버넌스기구제안의제 등에 접근한 것.

오세환 고창위원장은 “전북형 농어촌유학제도에 과감한 숙박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며 “드론축구 긴급 지원은 고창지역 꿈나무와 학부모, 행정 등에 큰 울림이 되었다”라고 소개했다.

한숙경 고창교육장은 “민관이 함께하는 상설기구에 교육청의 역량이 확대되었다”며 “앞으로도 참여와 역할이 보장된 위원회, 시민의 지혜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교육 과제들이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제 민관의 공유단계에서 거버넌스의 책임성 공유단계로 향상되기 위한 시민의식은 지역의 발전과 통합에도 기여한다.

전북교육은 국정과제에 대한 전략적 투자강화를 비롯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교육성과와 현장수요에 기반한 재원분배 등 내년도 예산안에 시군 교육거버넌스 도약을 위한 마중물도 필요한 대목이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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