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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파호수공원 주변 공동주택 신축 승인’ 의혹 제기

김경구 군산시의원 “난개발로 시민 안전 외면한 행정 의혹 따져보겠다”

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06월 10일 16시02분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은 10일 시정질의를 통해 지곡동 산 137-1 일원 공동주택 신축 승인을 놓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공동주택 승인지역과 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개인 소유주가 지난 2009년 10월 낸 단독주택 건축허가는 불허했다.

이에따라 행정심판에서 패소한바 있다.도시계획심의 등의 석연찮은 판단과 기반시설부담금 등에 문제가 많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 제26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은파호수공원 일원의 29층의 아파트 건설계획에도 공동주택 심의위원들이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만 생각하고 경관과 환경생태 훼손을 알면서도 단 한 명도 경관 위해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인에 찬성했다"며 위원들의 해촉을 권고했었다.

이날 해촉 권고에도 아무런 조치나 답변이 없었다며, 시민들을 무시한 심의위원들을 해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해당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중로 2-16호선, 중로 2-63호선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한 건설사에 대한 특혜 이유를 물었다.

부과 증빙자료 요구에 문서번호도 없고 결재선도 없이 자문을 요청한 자문변호사의 자문의견서로 당당하게 맞서오다 부과 기간이 9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에서야 기반시설부담금 협의를 진행하고 올 4월 26일 해당 아파트의 진출입로 도시계획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이유가 뭐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은파호수공원 조경휴게소 주차장 확장공사와 관련해서도 기존 87대의 주차장이 설치됐는데도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235평의 숲에 47대의 주차장 조성으로 은파호수공원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후로도 주변 주차장 확충민원이 발생하면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확장할 것이냐"며 답변을 요구했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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