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06월 10일 16시02분
‘은파호수공원 주변 공동주택 신축 승인’ 의혹 제기
김경구 군산시의원 “난개발로 시민 안전 외면한 행정 의혹 따져보겠다”
문제의 공동주택 승인지역과 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개인 소유주가 지난 2009년 10월 낸 단독주택 건축허가는 불허했다.
이에따라 행정심판에서 패소한바 있다.도시계획심의 등의 석연찮은 판단과 기반시설부담금 등에 문제가 많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 제26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은파호수공원 일원의 29층의 아파트 건설계획에도 공동주택 심의위원들이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만 생각하고 경관과 환경생태 훼손을 알면서도 단 한 명도 경관 위해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인에 찬성했다"며 위원들의 해촉을 권고했었다.
이날 해촉 권고에도 아무런 조치나 답변이 없었다며, 시민들을 무시한 심의위원들을 해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해당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중로 2-16호선, 중로 2-63호선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한 건설사에 대한 특혜 이유를 물었다.
부과 증빙자료 요구에 문서번호도 없고 결재선도 없이 자문을 요청한 자문변호사의 자문의견서로 당당하게 맞서오다 부과 기간이 9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에서야 기반시설부담금 협의를 진행하고 올 4월 26일 해당 아파트의 진출입로 도시계획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이유가 뭐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은파호수공원 조경휴게소 주차장 확장공사와 관련해서도 기존 87대의 주차장이 설치됐는데도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235평의 숲에 47대의 주차장 조성으로 은파호수공원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후로도 주변 주차장 확충민원이 발생하면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확장할 것이냐"며 답변을 요구했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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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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