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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지방소멸·저출산·초고령화, 국가책임의 시스템 구축 절실”

기사 작성: 박기수 - 2024년 01월 17일 13시18분

제22대 총선 정읍시·고창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유성엽 예비후보가 지방소멸·저출산·초고령화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보조만 하는 현재의 정부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저출산·초고령화에 국가가 절대적으로 책임을 이행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현재의 지방소멸·저출산·초고령화 위기는 많은 국가적 예산 투입에도 그 형식이 보조에만 급급하고 주먹구구식이어서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지역사회와 중앙 정치권과의 협력은 물론 원인과 결과를 고려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해 기회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수도권 주요 대학들을 각 지방으로 분산배치 해 과감한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소년들에게 지금보다 더 이른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이 다양한 꿈을 갖고 펼쳐낼 수 있도록 더 강력한 국가적 노력과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동등한 진로의 기회, 차별받지 않는 다양성의 보장, 선택에 따른 국가적 집중투자 등이 있어야 사회건전성이 향상되고 국민의 삶까지 윤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선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 성장 지속력을 높여 국가 경제를 살려냄으로써 목적에 맞는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또 “양질의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젊은 부부와 가족 위주의 사회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시키는 등의 효과적 해결 방안 역시 국가 경제를 살려내는 일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 정치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행정고시 공직자에 이은 정읍시장, 3선 국회의원의 다양한 경험과 정치력을 활용, 지방소멸·저출산·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국가체제의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부터 대폭 확대해 내겠다”고 약속했다./정읍=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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