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군산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폐회… 현장 방문·시정질의로 현안 점검

6명 의원 5분 발언...지역 발전 위한 정책 대안 쏟아내

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04월 10일 15시26분

군산시의회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열고 7건의 부의안건 심의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현안을 살폈다.

1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삶과 밀접한 정책, 제도, 지역 현안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출시 초기 71억 원 매출을 올린 ‘배달의 명수’가 현재는 절반 수준인 40억 원대로 추락했다”며, 이는 단순히 수요가 줄어든 문제가 아닌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 약화와 사용자 불편, 가맹점와 배달기사 간 연계 부족 등 구조적인 결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민간앱 수준의 UI 개선, 소비자 중심 기능 도입, 지역 청년층 대상 마케팅 강화, 주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전면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영일 의원은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소극적인 태도를 언급했다. 그는 “해양수산부가 전북도에 무역항 지정에 대한 의견을 공식 요청했지만, 도는 ‘중립적 입장’이라는 불명확한 답변을 내놨다”며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은 지역 경제에 절대적인 사안”이라며 “전북도는 즉시 도의 공식 입장을 공문으로 해수부에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 윤신애 의원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군산 교육 현실을 지적하고 농촌유학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북 전체 농촌유학생은 200여 명이 넘지만, 군산은 임피면 술산초 단 3명뿐”이라며 “군산시 내 농촌유학 신청 가능한 학교는 12곳이나 거주시설 부족 등으로 실제 유치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폐교는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인구 감소,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촌유학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며 시의 적극적인 거주 인프라 지원과 관련 부서 협업을 촉구했다.

▲ 김경식 의원은 시가 제정한 조례 상당수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 책임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중 약 40%가 이행되지 않아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정적 무책임”이라며, “조례 이행 점검 보고제를 도입해 제·개정 이후의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인수인계 시 구두 전달이 아닌 체크리스트 기반의 시스템화를 통해 책임 있는 행정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종삼 의원은 군산의 야구도시 정체성을 강조하며 야구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군산상고 야구부의 전국적 명성과 1,000여 명의 야구 동호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규 야구장은 월명야구장 단 한 곳뿐”이라며, “전국대회 유치나 시민 체육 활성화를 위해 제2야구장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무원 야구단, 초·중·고교 선수들도 경기장 부족으로 다른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실정”이라며, 금강야구장 보전과 리틀야구장 재조성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동완 의원은 고군산카훼리호의 승객 없는 항로 운항 실태를 지적하며,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항로 재조정을 주장했다. 그는 “고군산연결도로 개통 이후 9년간 카훼리호는 승객 없이 국비 보조만 받아 31.4km를 운항하고 있다”며 “항로 변경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야미도항은 준설만 진행하면 정박지로 지정 가능하고, 양식장 문제도 단속 및 구역 조정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며 “행정의 전문성과 의지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만큼, 행정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군산군도가 국제적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행정적 무관심으로 자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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