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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다시 일상으로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4월 08일 15시07분

역사는 돌고 돈다. 오지 말아야 할 것도, 안 오면 훨씬 좋았을 것들도, 어김없이 빚쟁이들이 빚 받듯이 찾아온다. 8년 전에 기억이 똑같이, 녹화테이프가 되돌아가듯이 찾아왔다. 한 번 경험해서 그런지, 아니면 국민의 수준이 지난 8년 전에 비하여 더 나아진 건지, 사상자 하나 없이 폭동 없이 마무리되었다. 8년 전에 4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다치는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다행스럽게 끝났다. 확실히 착한 국민이다. 위정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순한 국민들이다.

그간에 헌법재판관 8명 중에 5:3이니, 4:4이니, 6:2이니 등등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였지만 국민 대다수가 예측하였듯이 계엄의 부당성과 함께 8:0 전원일치로 파면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 추천 임명한 재판관들도 모두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고 판단했고 그 중에 한 재판관은 전체 판결문까지 작성하였다.

윤 대통령 자신은 개인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특별 수사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으로 검찰총장으로 천거되어 2019년 7월부터 20개월 동안 재직하였다. 검찰총장 재직 중에 검수완박으로 문정부와 충돌 후, 자진 사퇴에 곧바로 국민의 힘에 입당하여 결국 대통령 후보에까지 이르러 3년 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단 0.73% 차이로 신승하였다.

검찰총장에서 하야 후 10개월의 국민의 힘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신데렐라처럼 같이 떴지만, 취임 후 31개월은 야당과 역대 최대탄핵안(21건)과 역대 최다거부권(25건)으로 이전투구에 결국, 어처구니없이 끝나고 말았다. 1987년 개헌 이후 선출된 대통령 8명 중 3명은 퇴임 후 구속되었고 한 명은 수사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3명이 탄핵소추되어 2명이 파면되었다. 무엇인가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 지금의 대통령제 시스템 하에서는 앞으로도 보장은 못하게 되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도 크다.

연일 현정회 등 국가 원로급에 회의에서도 계속하여 개헌을 필요불가결하다고 건의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2개월 후에 치루어질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누가 정권을 잡는다 해도 현재의 대통령제의 무한 정쟁 구조 속으로 들어가 또 다시 난타전·이전투구가 계속될 것이다. 극한 대치와 탄핵 그리고 구속·사면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작타가 공인하는 1인당 GNI 3만6600 달러의 선진국이다. 30-50클럽(인구 5000만 이상의 GNI 3만 달러 이상)의 7개국 안에 든다. 세계 10대 무역국, 5대군사강국, K-문화강국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나라이다. 국내정치가들은 정쟁에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도 국내 기업인들과 착한 국민들이 합심하여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력 있게 힘들게 살고 있다.

“힘들게“라는 뜻은 미국의 트럼프 파워와 중국의 공산 천민자본주의를 앞세워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 주위에는 미·일·러·중에 4대강국이 그리고 북핵으로 협박을 일삼는 유치한 김정은에 짓눌려 있다.

선진국의 필요충분조건 중에 하나는 미래예측가능성이다. 특히 정치가들에게는 이 미래예측가능성은 국운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다. DJ·YS·JP 등은 이미 과거 등도 모두 다 밝혀져 있고 성품 등 모든 것이 미래예측가능하지 않았었나? 그러나 그 이후에 대통령들은 정말로 신데렐라와 같이 떳고, 또 사라질 때도 미래예측 불가능하게 사라지는 불행한 시스템은 없어져야 한다. 정치선진국처럼 도덕적·정치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확인된 인물이 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지속가능성이다. 정책·강령·도덕률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속가능해야 된다. 지속성이 단절되거나 끊기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착한 나라이다. 이 착하고 어진 백성들의 나라를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우리 아들딸·손자손녀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줘야 될 것이 아닌가?

탄핵에 찬성을 했건, 반대를 했건, 이미 결정 났다. 또 한 사람만 쓰레기 같은 대통령제에게 희생이 된 꼴이다. 화합과 단결을 향해서 서로의 미움과 저주를 멈추고 우리의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다시 일상으로 돌려놔야 된다.

/강길선 (교수, 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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