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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사법부 권위 흔드는 고의적 집행 회피 엄단해 법정 질서 바로 세우고 사법 신뢰 회복해야"

기사 작성: 정종인 - 2025년 12월 16일 16시36분

법원이 감치 ( 監置 ) 명령을 내려도 인적사항 묵비 ( 默祕 ) 등으로 유치 집행 회피 또는 지연 사례 빈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15일 법정 질서 유지 명령 위반 등으로 법원의 감치 ( 監置 ) 명령을 받은 행위자가 인적사항 묵비 등으로 유치 집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 법정 질서 유지법 ’ 을 대표 발의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법원의 직권으로 법정의 질서유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폭언 ·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 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

이와 함께 현행법에 따른 감치 명령 및 집행에 있어 '법정등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위자의 성명 , 주거 등 본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 이러한 현행법령을 악용하여 감치 명령 및 집행을 받아야 하는 행위자가 성명 , 주거 등 본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묵비 ( 默祕 ) 하여 유치 집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감치 집행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 법정 질서 유지 ’ 라는 중대한 목적을 가진 즉각적인 제재 수단인 감치가 오히려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자의 책임을 면탈하는 행위로 변질되어 사법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재판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법정 질서 유지 위반 등의 행위자가 유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인적사항 등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밝히지 않은 경우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치 집행 이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 법정 질서 유지는 사법 정의 실현의 대전제임에도 불구하고 , 최근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인적사항을 고의로 묵비하여 감치 집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이른바 꼼수가 발생하고 있다 ” 며 “ 이는 법원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문제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에 면탈을 목적으로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유치 집행을 우선하고 사후에 확인하도록 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 개정안을 발의했다 ” 며 “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확립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정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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