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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향기]불필요한 재보궐선거를 방지해야 한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1월 14일 15시11분

대선을 제외하고, 2년에 한 벌꼴로 돌아오는 총선과 지방선거 이후 대부분 재보궐선거가 시행되곤 한다.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이 아닌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석이 된 지역에만 선거가 진행되지만,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기에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도 한다.

지난 10월 16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의 경우, 현 정부의 심판론을 강하게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한 야당에, 이에 맞선 여당의 세 집결이 맞물려 전국적인 관심을 높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정당추천으로 선거가 진행되지 않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를 제외하고 각자의 텃밭을 사수하면서 선거가 마무리되었다.

재보궐선거로 인해 여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재보궐선거는 여러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인원을 운영하는 등 지출 금액이 본래 진행되는 선거에 비해서는 적게 소요되지만, 예상치 못한 세비가 지출되기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이외에도 경제적으로 추산하지 못하는 크나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매번 선거를 통해 집단과 지역 간 갈등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하지만, 본 선거에 비해 비교적 짧은 준비시간을 갖는 재보궐선거의 특성상 선거로 인해 각 후보를 지지하는 집단별로 극단적인 갈등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추산되기 어려우며,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 또한 갖는다.

무엇보다 재보궐선거를 통해 정치적인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들 수 있다. 유권자의 민의를 대신하여 운영되는 우리나라 정치구조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정치적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음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에 진행되며,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차기 재보궐선거 지역구 중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백지신탁 관련 소송의 결과로 사퇴하게 된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보궐선거로 발생하는 여러 비용적 측면의 폐해를 보여주는 단정적인 예로 보인다. 구로구청장을 뽑는 재보궐선거를 진행하는 데 30억 원 수준의 세금이 소요된다고 하니, 새삼 공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다.

재보궐선거는 당사자의 사퇴, 사망, 선거법 판결 등 여러 궐위 사유로 치러지게 된다. 당사자의 사망으로 치러지는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고 다른 사유로 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더욱 명확히 준수해야 한다. 이 중 선거법 판결로 발생하는 재보궐선거는 본 선거 이후에 종합적으로 모아 다음 연도에 바로 실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선거사범 관련 재판이 지연되는 모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서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위 조문이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드문 현실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법원행정처에서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선거법이 규정하는 재판 기한을 지켜달라는 공문을 일선 법원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간 재판 지연으로 발생했던 여러 사회적 손실이 심각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길 기대한다.

다음 지방선거가 이제 1년 반 남짓 남아 있다.

모든 선출직은 대의제를 바탕으로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자리가 아닌, 국민을 대신해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유권자는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하며, 각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후보 검증이 더욱 요구된다. 무엇보다 선출직에 도전하는 후보 본인부터 철저한 자기 검증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윤리의식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인철(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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