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아홉 개의 큰 정책 제안

기사 작성: 이종근 - 2024년 11월 14일 14시01분

'우리, 다시 사는 길(지은이 김재록, 펴낸 곳 책읽어주는사람들)'은 아홉 개의 큰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정책들의 구체적 모습은 정치, 경제, 외교, 인구 등 여러 분야에 걸쳐있지만, 그 지향하는 바는 하나로 귀결된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지금 분명하게 불가역적으로 구축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선거를 앞둔 현역 정치가나 정치 지망생들이 자신을 과대 홍보하기 위하여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정책, 또는 기존 정책들을 명칭만 바꿔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정책 공약서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정책의 중요성이 퇴색되어 버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정책서를 읽지도, 소유하지도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혼신의 힘을 들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책이 담긴 책[우리, 다시 사는 길]을 펴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절박함이 저자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출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미 수교 지원,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개혁, 의무 복무기간 축소, 모병제 도입, 예비군제도 혁신을 통한 국방 시스템 개혁과 저출산, 청년 세대의 실업률 증가, 도시 농촌 격차의 원인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 정책 등도 제안하고 있다.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한 벤처·중소기업 육성 정책도 제시하고 있으며, 정의로운 사회, 상식적인 사회를 위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할 것과 민주시민 양성과 균형 발전으로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극우와 친일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요점은 좋은 정책 제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독자는 행간에 스며있는 저자의 우려와 안타까움 그리고 그런 불안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 역시 읽게 된다. 지은이와 독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이 책의 더 중요한 미덕이다./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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