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지방의회 원구성, 중앙정치권 입김 벗어나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6월 04일 13시37분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와 시군의회 등 지방의회 원 구성이 지역 정가의 관심사다. 지방의회 원 구성은 향후 2년간 지방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다. 도의회는 이미 원내 최다선인 박용근 의원과 재선의 문승우 의원, 황영석 부의장이 출사표를 던져 팽팽한 3파전이 형성되고 있다는 보도다.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시군의회 역시 의장단 선출을 위한 물밑 움직임이 활발하다.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대립형 제도에서 지방의회 원 구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집행부를 강력하게 견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이 바르게 선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익히 알려진 대로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불화된 이후 대부분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이 중앙 정치권이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중에 좌우됐던 게 사실이다. 중앙정치권 줄대기, 눈치보기같은 비판의 대상이 된 이유다.

겉으로는 민주적 경선을 통해 공천자를 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역주민의 뜻을 반영하기보다는 소속 정당이나 자신의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방의회 원 구성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제 역할을 다하게 하려면 중앙 정치권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을 배제해야 하는 이유다.

의회마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담합과 자리 나눠 먹기 관행도 이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 의장 후보를 중심으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꾸려 치르는 선거가 전형적이다.

전반기와 후반기로 각각 역할을 나눠 자리를 나누는 사례도 주민 이익과는 거리가 먼 행위다. 가뜩이나 주민 불신을 받는 지방의회가 신뢰를 되찾는 일은 원 구성을 둘러싼 잘못된 관행과 추태부터 근절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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