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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요강 발표 ‘코앞’ 의대 정원 파열음 여전

이달 말 2025학년도 입시요강 발표 예정
전북대 학칙 개정안, 교수평의회서 부결...과반 이상 반대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5월 23일 16시35분

의대 선발 규모와 2025학년도 수시 입시요강이 확정을 앞두고 있으나 파열음이 여전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 결과는 30일 발표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각 대학은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 요강을 31일 공표하게 된다.

이미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4개 대학은 최종 공포만 남겨두는 상황이다. 전북 지역 의대인 원광대는 지난달 초 학칙 개정을 마쳤다. 기존 93명에서 정부 배정안 100%를 반영한 150명을 정원으로 확정했다.

이처럼 의대 정원 확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전공의와 의대생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중 복귀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의대생들 또한 교육 현장을 떠나 있는 상태다.

특히 아직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전북대는 전날 오후 학칙 개정을 논의하는 교수평의회가 열렸으나 부결됐다. 교수평의회는 학칙안에 대한 교수 찬반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날 회의에는 의결권을 가진 36명 위원이 참석, 과반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 위원들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결정이 대학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준 전북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교수평의회 결과를 통해 전북대학교가 자랑스럽게 생각되었다”며 “교수님들이 외부의 간섭과 지시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교수평의회의 결과는 시작”이라며 “우리의 작은 소리를 통해 절차의 문제점, 의대 증원의 문제점 등이 다시 한번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대학 측은 교수평의회가 학칙 개정에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교수평의회는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일 뿐”이라며 “절차를 준수해 학칙을 개정하고 이달 말에 입시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학은 24일 교수평의회를 열어 재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파열음이 여전한 상황에서 입시요강이 발표되더라도 향후 학사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도 주목이 모이는 상황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대생이 신청한 사건의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일단락된 것이 아니다”며 “고등법원장과 대법원장은 의과대학생들이 제기한 사건을 31일까지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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