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중처법 이후 5명 사망...노동단체 “사업주 구속” 촉구

법원, 군산 세아베스틸 사장 및 공장장 구속영장 기각
민노총 “사안 중대, 엄벌 의지 보여야”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5월 23일 16시27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 노동자가 사망한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과 관련해 노동단체가 사업주 구속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와 전북민중행동, 군산시민사회단체 등은 23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세아베스틸 사업주 구속영장 재청구하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이 세아베스틸 사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반대하고자 회견에 나섰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지난 2022년 5월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진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 연소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어 사망하는 등 3년 사이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검찰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장과 공장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 기각을 두고 이들 단체는 “사안이 중대하고 유죄 증거자료가 차고 넘치면 당연히 구속해 재판을 받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이전 중처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던 사업주들처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전주곡처럼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검찰에 “늦장 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산재사고예방의 걸림돌이라는 그간의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가 왔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법원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반드시 사업주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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