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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주거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 청년주택으로 해결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5월 22일 14시16분

주거영역에 있어 우리나라는 크게 초고령사회의 진입과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난 시간에 고령화에 대응하는 노인주택에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취업난으로 주거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은 대체로 1인가구, 임차가구 위주이며, 낮은 점유면적에 살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의향이 높다. 청년독거가구의 경우, 학업, 일자리에 따라 현재 지역으로 이사한 비중이 높으며, 주거수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주거만족도가 낮고 주거불안의 경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주택은 일반적으로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위한 수단이자 잠시 거쳐가는 공간으로 여기고 학교·직장과 집이 가까운 직주근접의 형태를 보인다.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기거나 결혼 등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체류기간이 짧은 편이다.

이렇기에 통상 청년주택은 임대주택을 떠올리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에서 청년주택은 공급목적과 입주자격을 달리하여 다양한 이름으로 공급되고 되어 일반 사람들이나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이 덜한 청년들은 여전히 청년주택이 생소하기만 하다.

대표적인 청년주택인 행복주택은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외에도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대학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하게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입지가 좋은 공공임대주택은 높은 경쟁률로 들어가기 어렵고 협소한 주거면적으로 가족구성원이 늘어나게 되면 함께 살기가 어렵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통상 매물도 많지 않고 청년층 입주 대상자가 가진 자산이 부족하면 계약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마음 편하게 빌려 쓸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청년 주택은 주거 불안 문제를 완화하고 더 나아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요즘 너무나 올라버린 물가와 부동산 임대료로 인해 그나마 청년주택이 청년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의 현실과 주거수요를 고려하여 질 좋고 부담가능한 청년주택이 더욱 더 공급되어야 한다./유승수(원광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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