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귀농 귀촌과 일자리가 관건이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5월 15일 14시16분

정부가 인구소멸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민들의 귀농 귀촌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한다. 전북도도 이미 추진 중인 외국인 이민 촉진정책과 함께 도시민 귀농 귀촌을 활성화해 소멸 지역 되살리기에 나선다고 한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보면 도내 남원과 김제, 장수 같은 소멸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인들의 귀 농촌 장벽이 낮추고, 이들이 거주할 노인복지주택이나 전원마을을 대거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는 퇴직자나 단기 근로자로 제한된 귀농 자금 신청 자격을 은퇴 예정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귀농 자금 신청에 앞서 반드시 100시간 이상 수료해야만 하는 영농교육도 8시간 이상으로 대폭 줄어든다.

분양 자체가 금지된 노인복지주택 건설 규제도 풀어 인구소멸 지역에는 분양을 허용해 신축 사업을 촉진하고 개인 재산권 행사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다.

도내는 이미 14개 시·군 가운데 익산, 정읍, 진안, 부안 등 모두 11곳이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라 정부의 이런 조치로 귀농 귀촌 활성화가 기대된다.

단순한 현황 정도를 소개한 것에 불과한 농어촌 빈집 정보시스템도 전면 개편해 그 소유자와 이주 희망자 간 직거래를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담겨있다. 오랫동안 내버려 둔 낡고 오래된 노후 주택, 즉 빈집은 현재 도내에 무려 1만 채 가깝다. 김제와 부안에는 귀농촌자 전용 전원마을이 추가로 조성된다.

문제는 이런 대책만으로 귀농 귀촌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전북지역 귀촌 가구는 1만 5,105가구 가운데 28%는 취업이나 사업 등 직업 문제로, 27.6%는 가족 동반 거주나 분가 등 가족 문제로, 22.7%는 새집 마련이나 재개발 등 주택 문제로 귀촌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연환경, 즉 공기 좋고 물 좋고 건강에 좋은 전원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이유로 든 귀촌 사례는 8.8%에 불과했다. 귀농 귀촌도 한가한 전원생활보다는 일자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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