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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의료계, 의료개혁을 꿈꾼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2월 25일 14시42분

의료재난상황을 의대교수들이 중재하는 것은 좋은 일 중 하나라고 본다.

다만 이 중재가, 과거에도 그랬듯이, 그저 정부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선언에 그치고,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학업현장으로 돌아가는 땜질로 끝나서는 안된다. 즉 정부의 '조삼모사'정책에 동조하는 어리석은 교수들이 되면 안된다.

이 모든 난리의 근본 원인은, 교수들은 잘 모를 수 밖에 없는 '의료보험 당연(강제)지정제'라는 "계약의 자유"라는 고유의 인권적 선택이 대한민국 의사에게는 없으며, '계약의 자유'를 보상할 만한 사회적 대응방안(집회 결사의 자유)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직업 선택의 자유의 박탈'이다.

이로 인하여 의과대학과 전공의 과정을 거쳐서 일선 진료 현장에 나오니 의사들은 진료 시작하는 순간에 의료보험공단의 의료노예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형국이 되어 버린것이다. 진료수가는 '건정심(건강보험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료계의견은 위원15명 중에 의료계 2명만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누가 보아도 '불공정'한 의사결정이 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항의로 시행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마치 계엄령 하듯 의사들의 자유의지를 파괴하는 의료법령이 엄연이 존재하여 의사의 경제적 수단인 '자격증'을 빼앗아버리는 독재적 요소가 있다.

민주화운동이 이미 마무리단계인 대한민국에 민주화 자유화 운동이 새삼스럽게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직역이 의료계인듯 하다는 세평도 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윤석렬정부는 의료재난으로 번져가는 이번 사태를 '윤석렬 정부의 권위상실'로 해석하지말고 의료계의 자율 성장의 과정으로 승화시키는 정책적 지혜가 필요하다. 가칭 '의료 사회 복지 산업 경제 의원회'를 만들어서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는 이러한 자유에 대한 열망이 항상 마음에 있으므로 정부가 의료계뿐 아니라 의료산업계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발전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의료계와 의료산업이 K-의료로 성장하며 미래산업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발전시키는 지혜로 만들어 가자.

/심용식(자유주의전북포럼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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