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월요아침]지방소멸, 원인과 해결 방안

다양성과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과정이 되길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2월 25일 14시32분

지방소멸은 현대 사회에서 주요한 사회 경제 문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그 원인은 다양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인구 감소와 고령화이다. 많은 지방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과 도시로의 인구 이동으로 인해 농촌과 지방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둘째, 경제 활동의 위축이다. 농업 부진과 산업의 퇴조로 인해 지역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주요 산업의 성장 멈춤과 고용 기회의 감소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지방을 떠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인프라 및 서비스 부족이다. 일부 지방 지역에서는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교통 및 교육 시설의 미흡, 의료 서비스의 부족 등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은 불가피한 현상은 아니다. 그럼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다음은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이다. 첫째, 강력한 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인구 유입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지역 이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경제 활성화이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을 해야 한다. 지역의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교통, 교육, 보건 등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 및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 넷째, 적극적인 민간 부문과의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지역 기업 및 비영리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 사회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럼, 세계 각국의 사례를 통해 지방소멸 예방을 위한 정책과 노력을 살펴보자. 일본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방향에서 일본 정부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법'을 제정하고,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는 지역 산업 육성, 지역 기업 지원, 지역 창업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는 한국 정부가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는 도로 확장, 공원 조성, 문화 시설 개발 등이 포함된다. 캐나다는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는 지방 이주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이주자 유치, 지역에서의 취업 및 창업 지원 등이 포함된다. 스웨덴은 지방의 자치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 사회가 자신들의 지역을 직접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연히 지방의 예산 및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탈리아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관광지 개발, 문화 행사 지원,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핀란드는 디지털화를 통해 지역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빠른 인터넷 접속 환경 제공, 디지털 기술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지방의 발전을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비영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 프로젝트 추진 등을 활성화하고 있다.

지방소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방 자치 단체, 민간 부문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노력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다양성과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

/김상근(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자산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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