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독자투고] 고령운전자들의 안전시스템이 필요할 때

기사 작성: 안병철 - 2025년 09월 24일 12시50분

현재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 운전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시대가 되고 있으며, 도로 위 현실은 이와 걸맞은 안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10년간 두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반응속도의 저하, 시야감퇴, 연령 특성에서 비롯되는 인지적ㆍ신체적 한계의 원인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제도적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자발적인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는 있으나 실효성을 낮고, 농촌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이 열악하여 운전하지 않으면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다.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안전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고민이 나이다. 현재 고령화 속도가 빠른 모든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기술과 제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많은 선진국가들은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실현하고 있다고 한다. 고령운전자들의 이동권을 존중하면서도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어르신들 운전자 대상의 운전적성 검사 강화, 전문교육, 교통안전 시뮬에이터 체험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고령운전자의 운전 특성을 고려한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고,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모두의 공간으로, 현재 많은 고령운전자들이 가족과 사회를 위해 운전대를 잡고 있다. 이 책임을 고령운전자 각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가 함께 동참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모두가 도로를 안심하게 이용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등 고령운전자들에게 필요한 안전시스템이 필요할 때이다./김양미 행정관(고창서 경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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