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새만금도, 올림픽도 불안불안"

-국회 행안위 국감, 여야 전북도 현안 걱정과 우려 쏟아내
-신공항과 제3금융도시 표류, 올림픽 국정과제화 불발 도마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10월 28일 17시09분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28일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정성학 기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각종 분쟁에 얼룩진 새만금 개발사업, 국정과제에 넣지도 못한 전주 올림픽 유치운동 등 지역사회 현안을 둘러싼 걱정과 우려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박수민(서울 강남을) 의원은 28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전주 하계 올림픽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 더욱이 전북도가 자체적으론 할 수가 없는 거대한 국가적 행사인 올림픽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따져 물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에 “문체부와 기재부 승인도 받기 전에 국정과제부터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지역분야 국정과제에는 반영돼 있고 문체부와 기재부 승인이 이뤄지면 그때는 국가 전체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서울 영등포갑) 의원 또한 “올림픽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다 총사업비 40%를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는데 재정 확보 방안은 있는지 모르겠다”며 우려했다.

김 지사는 이 또한 “올림픽은 대한민국 전체 행사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현재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국 분산개최 계획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기준에 안 맞다는 정관가 안팎의 논란을 놓고선 “IOC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현재 국제 도시들과 경쟁중인 만큼 모든 전략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말 많고 탈 많은 새만금 개발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착공 직전 그 기본계획을 취소 판결한 것을 상기시킨 채 “당시 법원은 조류충돌 위험성 축소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서천갯벌과 수라갯벌 등 생태계 훼손, 비용편익비(B/C)가 0.479에 불과할 정도로 부족한 경제성을 문제삼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보완책은 뭐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3년간 환경영향평가가 세밀히 이뤄졌고 그 후속조치 또한 추진됐다. 하지만 재판에는 이런 후속조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는 그런 자료를 집중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도 똑같은 문제를 재 언급한 채 “지난 2008년 건설하려다 취소된 김제공항의 악몽을 떠올리는 사건”이라며 “국가가 정책적으로 예타를 면제한 사업을 법원이 경제성 논리로 문제삼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데다, 조류 충돌 위험성 또한 공사 과정에서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고 항로를 변경하면 충분히 저감시킬 수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거듭거듭 공감을 표한 채 “지난 2020년 공항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지금까지 약 100개 기업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의 기대와 실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철도와 항만에 이어 공항까지 구축해야만 트라이포트가 완성돼 마이스산업이 활성화되고 전주 하계올림픽도 유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맞장구 쳤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피고인)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우리(전북도) 또한 보조 피고인으로 참가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새만금 신공항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밖에 여야 의원들은 재작년 8월 세계 잼버리 대회본부로 사용한 후 방치한 450억짜리 새만금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활용 문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해 십수년째 잡초만 무성한 새만금 관광용지 개발 문제, 장기 표류중인 국민연금공단 일원 제3금융중심지 지정개발 문제, 꼬리에 꼬리를 문 청년층 탈전북 문제 등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을 국감 도마에 올렸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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