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 예산 확대 촉구”

성중기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토지행정 신뢰성 제고와 군민 재산권 보호 강조

기사 작성: 박상래 - 2025년 10월 26일 13시41분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사업의 확대와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며, “토지행정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일에 완주군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기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차세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개편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에서 별도로 발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단순한 시스템 전환이 아니라 국토관리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국가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핵심이 된다”며,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계를 바로잡고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는 작업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토지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현재 일부 지역은 연속지적도는 정비되었지만, 용도지역·지구도는 여전히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지도는 새로워졌는데 규제 정보는 낡은 상태로 남아 있는 엇박자 행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불일치는 인허가 과정의 혼선과 불필요한 민원을 초래하며, 결국 군민 불편으로 이어진다”며, “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도를 함께 정비해야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완주군은 용진·상관·고산·경천 등 4개 읍·면에서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도 통합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초 사례”라며, “앞서 추진된 4개 지역에 이어 나머지 읍·면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정확한 지적정보는 디지털 트윈, 스마트 도시계획 등 미래 행정의 핵심 인프라가 된다”며, “이번 정비사업은 단순히 낡은 지도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완주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성중기 의원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위해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완주군이 스마트 토지행정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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