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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재발견]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국부론』의 시각에서 본 제언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국부의 길을 열어가야 할 때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6월 10일 15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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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이자 윤리철학자로, 현대 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린다. 1776년에는 경제학의 고전이자 대표작인 『국부론』을 출간했다. 『국부론』은 국가의 부(富)가 단순히 금이나 은 같은 화폐의 축적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 즉 국민의 생산력과 그 생산물의 분배에 달려 있다고 본다. 스미스는 노동의 분업이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 사회 전체의 이익과 경제적 효율이 자연스럽게 달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과 최소한의 정부 개입, 그리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부가 증진된다고 보았다. 다만, 독점이나 특권, 과도한 정부 개입은 시장의 효율성을 해치고 국부 증진을 방해하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국부론』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제언을 말 할 수 있겠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책들은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인프라 확충, 부동산 공급 확대, 시장 친화적 규제 완화 등 국가적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제시한 국가의 부 증진 원리와 비교해볼 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 이재명 정부는 AI, 반도체, 바이오, 방위산업 등 첨단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인재 양성을 약속했다. 이는 『국부론』이 강조한 ‘노동의 분업’과 생산성 증대의 원리를 21세기 기술혁신이라는 맥락에서 실천하는 정책이다. 첨단산업의 집중 육성은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의 분기점을 만들 수 있다.

둘째, 아담 스미스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 자원 배분을 이끈다고 보았지만, 동시에 시장 실패와 독점 방지, 공공재 제공 등 최소한의 정부 개입을 인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세금 중립 등 시장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청년·서민 주거안정과 임차인 보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완책을 병행한다. 이는 시장의 자율성과 정부의 조화로운 역할을 추구하는 스미스의 원칙과 맥을 같이 한다.

셋째,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과 지역 간 균형 발전, 벤처·중소기업 육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포용적 성장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국부론』 역시 국가의 부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며, 사회 전체의 번영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첨단산업과 민생경제의 동반 성장은 스미스의 ‘국부의 분배’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넷째, 주주 보호 강화, 공정경제 체계 확립, 주가조작 근절 등은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착시키려는 시도다. 이는 스미스가 경계한 독점과 특권의 폐해를 막고, 시장 경쟁의 본질을 살리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부론』의 핵심 원리인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 시장의 자율과 정부의 균형, 포용적 성장, 공정한 경쟁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다만, 스미스가 경고했듯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면 시장의 자생적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정경쟁과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에 있어, 정부는 심판자 역할에 집중하되, 과도한 개입은 경계해야 한다.



아담 스미스의 말처럼,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의 역동성과 정부의 조화로운 역할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국부의 길’을 여는 관건이 될 것이다.

/김상근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공공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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