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지난 14일 정부 서울청사를 찾아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예산 반영이 필요한 도내 주요 사업안이 담긴 건의안을 전달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사진= 전북자치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빨간불 켜진 이재명 정부 첫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4일 정부 서울청사를 찾아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도내 주요 사업과 관련된 국가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파한 채 마지막 설득 작업에 주력했다.
먼저 새만금 개발사업 정상화를 집중 건의했다. 핵심 사업으론 새만금 국가정원과 수목원 조성, 새만금 신항만 관공선 건조와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등을 제시했다.
앞서 이 가운데 군산발 새만금행 신항만 인입철도 착공비 150억 원은 무려 90%(135억원) 삭감된 채 기재부에 제출된 상태다.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비 또한 1,200억원 중 23%(280억원) 가량 가위질 당했다.
게다가 두 사업안은 새만금 잼버리 파동에 휘말려 각각 1년 안팎씩 착공이 미뤄지는 등 악재가 꼬리 물었다.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도 구했다. 이중 핵심인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조성사업의 경우 첫삽을 뜨는데 필요한 사업비 5억원 전액 삭감,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 특화분관 전주 설립사업도 마찬가지로 2억원 규모인 첫 사업비는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설립사업비 반영도 건의했다. 전주 예수병원에 들어설 통합재활병원은 착공비 98억원 중 95%(93억원) 가량이 삭감됐다.
문제의 사업들은 하나 같이 이재명 대통령이 6.3대선 때 신속한 추진을 약속한 대선공약이란 공통점을 지녔다.
김 지사는 “기본계획 변경 없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새만금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된다면 국가정책과 지역발전 모두에 손실”이라며 사회간접자본 완공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와 민간투자 위축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문화와 의료분야 등의 사업안을 놓고서도 “전북의 산업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균형발전의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호소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또한 면담하고 신성장동력이 될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역설했다.
건의안은 무주군과 남원시가 공들여온 법무부 외국인출국지원센터 건립사업과 경찰수련원 신축사업, 무주군과 부안군 관심사인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설립사업과 부안 탄소중립 체험관 건립사업,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과 청년 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안 또한 사업비 반영은 신통치 않은 실정이다.
김 지사는 “지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살림살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담보할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기재부 심의 종료 전까지 모든 역량을 투입해 한건의 사업이라도 더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국가예산안은 이달 말까지 기재부를 중심으로 정부안을 최종 수립해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주를 그 총력대응 주간으로 설정한 채 기재부 장·차관과 예산실장 등을 대상으로 마지막 설득작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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