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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 대응,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으로 전략적 접근 필요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5월 29일 10시36분

현대사회에서 성범죄는 빈번히 발생하는 형사사건 중 하나로,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엄중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강간죄 등 중대 성범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유죄 시에는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명령 등의 부가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문제는 성범죄의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피해자와 피의자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물증 확보가 어렵고,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상황에 처하거나, 반대로 무리한 부인으로 인해 오히려 수사에서 불리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범죄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를 통해 수사가 시작되며, 경찰은 피의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증거 확보를 통해 검찰 송치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면 정식 재판 또는 약식명령 절차로 이어진다.

이러한 형사 절차 과정에서 피의자는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가 향후 판결을 좌우할 수 있다.

먼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유도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수사기관의 압박이나 유도신문으로 인해 허위 자백이 나올 수 있어, 가급적 초동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CTV, 문자 메시지, 위치 기록 등 반대 증거 확보도 신속히 병행돼야 한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해자의 직접 연락이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으며, 오히려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 과정과 조건을 법률적 기준 안에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사건이다.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술의 방향성, 발언의 일관성, 증거의 확보 여부 등 세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또한 조사 초기단계에서 전략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향후 검찰 기소 이후에는 대응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방어적으로 임하는 대신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경위, 증거 분석, 대응 방향 등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범죄는 사회적 낙인과 실형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리스크를 동반한다. 같은 혐의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될 수도 있고, 반대로 유죄 판결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사건이 연루되는 즉시 법률 상담을 받고, 혐의 인정을 포함한 모든 수사 및 재판 전략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대연 문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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