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민생 예산 늘리고 김건희 여사 예산은 삭감

정동영 의원 과방위 2025년 예산심사 기준 밝혀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1월 21일 16시53분

국회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의원이 전날 마무리된 2025년도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 “민생 예산은 늘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은 삭감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활동한 정 의원은 21일 방송장악 예산 삭감 의지를 밝히며 “방통위 본부 총액과 기본경비에서 12억8,800만원과 2억4,800만원을 삭감해 총 15억3,600백만원, 34.7%를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방통위는 소송에 대응하다가 끝난 한 해였다. 소송 비용으로 4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애초에 편성한 기획조정관 예산이 바닥나자 기름값까지 끌어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류희림 방심위위원장의 총리급 연봉 삭감 사실을 전했다. 과방위는 이번 예산심사를 통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연봉 5,000만원을 삭감하고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의 삭감분을 포함한 총액 2억4,200만원을 삭감했다.

반면 민생 예산은 증액했다. 국민들이 최근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불법 스팸 대응 예산 총 23억원을 증액했고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예산 16억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 예산 1억7천만원을 증액했다.

특히 정 의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은 삭감했다. 마음건강 예산 8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용산 어린이정원에 ‘체험관’을 신설하고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김형숙 교수 등이 참여하는 등 초거대AI 심리케어 서비스 사업 지원을 계획했다. 이와 관련 △AI 심리케어 돌봄지원사업 36억원 △전주기 정신건강 예방 관리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구축 50억원 등을 정부 예산안에 담았다.

정동영 의원은 끝으로 “여야 지도부의 통 큰 정치적 합의를 통해 25년도 예산 총액 677조 가운데 삭감되는 예산분 가운데 상당액을 AI인프라 구축과 지역균형 투자에 할애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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