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누구를 위한 권역화냐”… 청소행정 집중포화

수거체계 잦은 변경으로 예산 낭비·시민 불편 극심
시 “공무원도 쓰레기 수거…자괴감 들 정도로 일했다”

기사 작성: 양정선 - 2024년 11월 19일 17시14분

전주시는 지난 8월1일 쓰레기 수거 권역을 재조정한 ‘전면 권역별 청소책임제’를 시작했다. 기존 권역별 청소책임제의 문제점 등을 보완·개선한 것으로, 권역 편성 시 행정동을 구분한 점과 전체 12개 권역 중 4개 권역을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점이 변화의 핵심이다.

청소책임제 시행으로 시가 기대한 것은 ‘잔재 쓰레기 최소화와 청소행정 효율화’다. 기존 운영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만큼 “안정적인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신도 있었다.

그런데 시행 4개월여가 흐른 19일,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을 대상으로 한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윈회 행정감사에서 나온 평가는 정반대였다.

이날 최주만 의원은 “쓰레기 수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시민 민원 등을 언급하며 책임제 전환 준비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시 직영 관리 지역의 경우 차량,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체 쓰레기 민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시청과 양 구청 직원들이 직접 음식물·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해 어떻게 보면 자괴감이 들 정도로 일했고, 현재는 차량과 인력 추가 투입으로 안정화 되고 있다”며 나름의 항변을 했지만, 최 의원은 “당초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딱 잘랐다.

온혜정 의원 역시 “충분한 검토와 준비과정 없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가 변경되면서 업무 현장은 물론 시민까지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잦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변경으로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거나, 성상이 혼합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온 의원은 “지난 7년간 수거체계 변경을 위해 6억원 가량의 용역비를 들였지만 오히려 불편이 가중돼 예산만 낭비된 꼴”이라며 “현 수거체계 시행계획은 2026년까지로, 최근 청소수행 전환방안 타당성 용역을 한 점을 미뤄볼 때 또 다시 새로운 수거체계를 적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현 청소체계가 일몰제 시행 의미와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몰 후 배출제 전제 요건은 일일 수거지만, 현재 차량 부족과 노선 등 문제로 사실상 일몰제 정착은 실패한 상태다. 천서영 의원은 “도시미관 저해 문제 해결을 위해 일몰제를 시행했는데 쓰레기 방치는 여전하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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