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치유산업 육성에서 전북, 강원 특자도는 빼자? 김윤덕 의원 배현진 일갈

배현진 의원 19일 기자화견 열어 김 의원 입법 절도 주장
전북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완입법 한 것이라는 입장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1월 19일 16시34분

치유관광산업법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의원과 국민의힘 배현진(서울 송파을) 의원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권한 때문인데 김 의원은 지역차별 법안이라며 법안 철회를, 배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입법 절도를 주장하는 등 날선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19일 배 의원을 향해 “175만 전북특별자치도민, 152만 강원특별자치도민께 사과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배 의원이 발언한 ‘법안 절도’ 주장에 대해 “배 의원의 치유관광산업법은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법안 기술적 실수가 아닌 노골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유관광산업법 제정안은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13일 발의됐는데 의도적으로 강원과 전북을 배제하기 위한 지역차별 법안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배 의원은 사실상 동일한 법안을 22대 국회 입성후인 올해 6월 14일 재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두 번 연속 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발의한다는 것은 배현진 의원 개인을 넘어 이제 국민의 힘이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를 대놓고 차별하겠다는 것”이라며 “배현진 의원안대로 통과하면 전북과 강원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 조차 세우지 못하며 지구 내 관광산업 협력방안, 관광 상품, 마케팅, 홍보, 관광객 유치 확대, 세부 재원조달까지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차별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해 별도의 치유산업법 제정안을 8월 26일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된 20조만 다를 뿐 주요 내용 및 전체 법안이 사실상 일치하는 수준이어서 추가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법안 절도를 주장하며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 의원을 정조준한 이유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전북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입법 절도라고 표현한다면 100번이고 입법절도 하겠다”며 “배현진 의원은 지역차별까지 하면서 제정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자신의 입신양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고 되받아쳤다. 또한 “의원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에 대해 배현진 의원과 보좌진이 수차례 의원실에 연락해 입법표절, 절도 등의 거친 표현들을 사용하며 법안 철회를 압박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이날 김슬지 민주당 전북도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배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배제하며 지역 균형 발전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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