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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발걸음]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1월 18일 14시28분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미 예상된 일이면서도 부정하고 싶은 일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고인이 된 성남 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것과 국토부 협박에 의한 백현동 부지를 개발 용도로 네 단계나 상향으로 조정했다는 거짓말의 혐의 등으로 기소 됐다. 이는 이 대표가 평소 주장했던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부정부패 없는 희망 있는 세상 만들기와는 상반된 발언이다.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해 이재명 대표에게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의 형량이 선고된 가운데 항소심을 거치면서 대법원 확정이 주어지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의 제재는 불가피하다.

이 대표는 SNS에 25건 중 장외집회를 독려한 것이 10건이고, 정치적 현안 관련이 8건이며 위증교사 혐의가 6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달 25일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현 국정을 잘 살피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국민주권은 국가의 정치 형태와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 그러나 현 윤석열 정부는 국민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한 대가로 김건희 여사를 통해 창원 국가산단 선정의 개입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현재 임기 후반기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얼마 전, 한국 갤럽이 유권자 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조사결과 긍정 평가가 20%였고, 부정 평가가 70%이상이라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2년 반 동안 정무는 여야 연합이 아닌 국정 갈등만 일으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국가로 인한 위협의 조기인지 능력을 강화하고 세계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이 아닌 자유 이념 외교로 인한 불안정한 외교 안보체제를 취하고 있다.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광범위하게 행동지침을 제시하며 방책을 세워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이 안심하고 국정을 성공시키기 위해 국가 간 안보적 신뢰와 경제적 연계를 통해 문화적 친밀성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보의 불안정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대출규제로 인한 서민들의 금융위기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유는 집값 상승과 갭투자를 막고 가계 부채를 축소하기 위함으로 수도권의 주택 매매의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축소되고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금융당국의 방침이 서민들에게는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금융비용 부담이 높아지면서 주택 매매의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일시적일 뿐 주택 매매의 상승효과의 신호인 것이다.

여러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야당 대표와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국회법을 개정하고 입법안을 처리해야 함에도 야당이 정부에 협조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야 상호작용을 통해 합력해야 함에도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고 차기 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도 거부했다.

최근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를 통해 대통령의 국회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8%, 스스로 하야 해야 한다는 의견이 38%,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10% 이상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정치인이 자기와 정당만의 이득을 위해서 국민 분열도 서슴지 않는 행태가 깊이 뿌리내렸는데 이제는 분열이 아닌 사회통합을 위해 기본 임무를 다하고 국가, 기업, 가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가 세워지길 바란다. 즉 자본의 논리만이 아닌 공동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되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소득의 창출기회를 가난한 이들에게 확대하는 정치인이 나타나길 바란다.

미래의 지도자는 부, 권력, 명성을 위한 정치 투쟁이 아닌 인간답고 천착을 거듭하는 성숙한 실천 도덕적 정신으로서의 정치인의 면모를 갖추고 도덕성과 진리의 삶을 추구하는 이라야 할 것이다.

/김순례(누리상담심리연구소 소장·상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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