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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에 대한 근본대책 민주당이 마련할터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법안 심사 맞춰 기자회견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1월 12일 17시31분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쌀값 폭락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약속해온 쌀값 20만원선 회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 정책을 기다리는 수동적 대응이 아닌 민주당이 직접 나서, 예산안을 바로잡고 법안을 마련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 약속만 믿고 쌀을 매입한 농협과 민간 유통상인들은 쌀값 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고, 결국 올해 정부가 수확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정부의 대책은 이미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농식품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2025 정부 예산안 심사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된 상임위 예산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통해 식량안보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공공비축 및 식량원조 물량 확대’, 사전적 수급조절 및 타작물 지원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면적 및 단가 인상’과 ‘사료용 벼 재배 확대’, 국산밀과 국산콩 소비촉진 위한 ‘밀 직불금 및 제품화 예산 증액’, 친환경 벼재배 확대 위한 ‘직불제 단가 인상’, ‘벼매입자금(RPC·비RPC) 지원 확대 및 시설 현대화’, ‘쌀 소비촉진’지원 예산과 ‘쌀 가공산업 확대’예산 증액 등으로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확대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방안 추진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부 스스로 한 약속마저 내팽개친 이상 이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제도화는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식량안보 강화,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 위기대응 조치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쌀값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끝으로 “민심이 천심”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내 권력 다툼에만 올인할 게 아니라 민심을 보듬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 분노한 농심을 어루만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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