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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처리만 남아

새만금개발공사 사업범위에 토지 취득, 개발, 관리, 공급 및 임대 추가
이원택 의원 “전략적인 토지공급 기대, 사업 활성화”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1월 10일 15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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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사업범위에 토지취득과 개발, 관리, 공급 및 임대를 추가하는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의 최종관문인 본회의 절차만 남겨놓은 새만금법 개정안은 국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이차전지 및 희귀광물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내ㆍ외국인의 정주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ㆍ의료부문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개정안 마련의 시동을 걸었다.

당시 이 의원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인 토지공급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해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공공지원 시설물(교육ㆍ의료 등)을 건축ㆍ임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새만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도로교통법 개정안, 오물풍선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신설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 26건을 의결했다.

또한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법사위는 6개 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412억 1,700만원을 증액하고, 705억 8,400만원을 감액했으며 부대의견 39건을 첨부해 의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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