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도, 새해 살림살이도 '빚투'

-역대 최대 10조 규모 예산안 제출
-경기부양과 미래 먹거리 집중투자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1월 10일 15시38분

△2025년 전북자치도 본예산안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정례회

-구멍난 세수는 지방채 찍어 충당

전북자치도가 새해 살림살이도 대규모 ‘빚투(빚내서 투자)’를 예고했다.

올해보다 2배 가량 더 많은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경기부양과 미래 먹거리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 사태에 직격탄 맞은데 따른 일종의 극약처방이다.

도는 11일 총 10조6,919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보다 약 7%(7,011억원) 늘어난 것이자, 한해 본예산이 10조 원을 돌파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새해 예산안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소멸위기 극복 등에 방점이 찍혔다. 아울러 12월말 시행될 전북특별법 개정안, 즉 각종 특례권 이양에 맞춰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도 담겼다.

우선, 바이오산업과 방위산업 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육아휴직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생각이다.

농생명산업에 대한 투자도 늘어난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가 가구에서 개별 농어업인으로 확대된다. 이경우 수급자는 약 12만가구에서 18만4,000명 정도로 대폭 늘어난다. 지원금은 가구당 연 60만 원에서 1인가구는 6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명당 30만 원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청년(18~44세) 농업인들에게 지원해온 월 80만 원의 정착금이 내년부턴 어업인에게도 지급된다. 이 같은 정책사업은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소멸위기 극복에 도움될 것이란 기대다.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특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형 인재 양성사업도 대거 투자된다.

대표적으론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30 등 지역인재 양성사업에 약 4,000억원 가까이 편성됐다.

이밖에 전체 예산 약 4분의1은 사회복지와 안전분야 몫으로 정해졌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아동과 어르신 돌봄체계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소방교육대와 소방공무원 집단 급식소 운영 등이다.

재원은 교부세와 지방세 등으로 마련하되, 부족한 예산은 다시 한 번 더 지방채나 지역개발공채 등 빚을 내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채의 경우 올해(1,030억원)보다 2배 정도 많은 약 2,000억원, 지역개발공채 또한 1,055억 원을 추가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경우 전체 채무 규모는 올해 말 7,557억 원에서 내년 말 9,794억원, 총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8.15%에서 9.16%로 커지면서 재무 건전성은 한층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주 요인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이어진 역대급 국세 결손사태, 이로인한 지자체 몫의 지방교부세 대규모 감액 파동이 꼽혔다. 실제로 전북자치도는 국세 결손사태 이전만해도 약 10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탄탄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앞선 8일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 준비는 매우 힘들었다. 국세징수 환경 영향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든데 반해 경기회복 둔화와 고물가 등으로 재정투입이 필요한 곳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 숫자 하나하나에 기업인의 땀과 청년의 꿈, 도민의 삶과 전북의 미래가 담겨 있음을 명심하면서 오랫동안 고심해 준비했다”며 “새해 예산안이 도민 모두의 삶을 포용하고 특별한 전북을 향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의회가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바랐다.

한편, 예산안은 오는 20일 제안설명과 함께 상임위 심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가부는 다음달 13일 열릴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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