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지역아동 돌봄노동자 전국 '꼴찌 호봉'

전북,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장
전종덕의원 "전국단일임금체계 시행" 촉구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1월 10일 12시15분

전북지역 지역아동 돌봄노동자들이 전국 꼴찌의 호봉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지역아동센터의 제대로 된 호봉제 실현과 전국단일임금제 시행을 촉구했다.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법상 아동돌봄기관이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같은 돌봄 업무를 하는데도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경력과 호봉 인정의 차별이 있고 임금수준도 천차만별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현종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도 이 실태를 알고 있지만 방치하며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했다.

전 의원은 특히 17개 지자체 중 특히 전북 지역은 정부의 지침이 무색하게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지 않고 호봉 상한선도 서울, 인천은 31호봉 인데 비해 전북은 10호봉으로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것이다.

전북은 10호봉 상한제를 풀고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돌봄 사업은 복지부 30% 지방비 70% 매칭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재정 수준에 따라 임금과 처우가 달라지고 있는 현실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은 UN이 지정한 국제돌봄과 지원의 날이었다. UN총회는 지난해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매년 10월 29일로 지정하며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많은 돌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제자리걸음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북 돌봄노동자들의 임금제 처우 개선을 위해 10호봉 상한을 폐지하고, 가족수당과 식대 등 제수당을 신설하거나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상화가 시급해보인다.

돌봄 국가 책임제 실현은 돌보는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복지부는 책임 있게 돌봄노동자들의 ‘전국 단일 임금체계’를 만들고 돌봄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와 임금 처우개선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개인이 돌봄을 책임지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국가가 돌봄을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이 행복하게 살 권리는 국가의 의무다. 따라서 국가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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