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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의회 사무감사, 본연의 사명 다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1월 07일 18시10분

지방자치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행정사무 감사가 8일부터 시작된다. 당장 전북도의회는 열흘간 열리는 감사를 앞두고 300명 가까운 도청과 교육청 공직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도의회는 450억 원을 들여 지었지만, 대회 파행 이후 방치된 새만금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활용이나 처리 문제를 따질 예정이라고 한다.

자체 감사에 적발돼 징계처분이나 수사 의뢰한 이른바 갑질 직원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2월 끝난 군산형 일자리, 즉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감사 대상이라고 한다. 전북교육청도 최근 전주 한 초등학교를 둘러싼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맞서 이른바 ‘근조화환’ 투쟁으로 전국적 이목을 집중시킨 교사들의 교권 보호 대책 등이 행정감사에 오를 전망이다.

도의회뿐 아니라 시군의회도 행정감사를 시작한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는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본질이다.

다른 의정활동에 비해 온 힘을 다해야 하고 본연의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 더구나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기초 자치단체 모두 집행부와 의회 다수당이 민주당 일색이라는 점이다. 감시와 견제, 이를 통해 행정의 잘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행정사무 감사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유다.

만에 하나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추상같아야 할 사무감사가 요식행위가 된다면 유권자인 도민의 기대를 배신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사사건건 트집 잡고 대안 없는 비판만 하라는 게 아니다.

감시와 견제를 기본으로 하는 소위 기관대립형 자치제도에서 의회에 주어진 의무는 명확하다. 철저한 사무감사를 요구하는 일이다.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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