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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2025 저출생 예산 분석 토론회 개최

“저출생 정책 예산, 필요한 곳에 알맞게 사용돼야”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1월 03일 14시29분

22대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대표의원 김정재·백혜련)이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25 저출생 예산 분석 및 국회 예산 심의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저출생 정책에 예산이 알맞게 배분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심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시행계획 상 저출생 대응 예산은 47조원이었지만 이중 저출생 대응에 직결되는 핵심과제에는 23.5조원만 사용되었고, 정책 수요자들의 요구가 높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8.5%에 불과했다.

국회 저출생 포럼은 “저출생 예산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되지 않은 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하는 임의적 분류체계를 따르면서 예산 규모에 착시가 생긴 것”이라며 “2025 예산안 역시 기준 마련 없이 편성된 만큼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예산을 심의해야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 예산정책처 유재민 사회예산분석과장이 ‘2025년 저출생 대응 예산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또한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영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김평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평가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은 대표의원인 백혜련·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책임연구의원인 박상혁·박정하 의원, 정회원 김영환·남인순·서삼석·전용기·한준호·홍기원 의원, 준회원 김남희·김대식·김선교·김성원·김영배·김윤·김장겸·맹성규·배현진·서미화·이강일·이만희·임미애·정희용·조배숙 의원(가나다 순)으로 구성됐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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