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전세 사기, 철저히 수사하고 응징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0월 31일 16시30분

차명으로 빌라를 사들여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 17명이 붙잡혔다. 이들이 가로챈 보증금만 173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피해자 대다수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청년층이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 죄상을 철저히 밝혀 엄벌해야 한다. 사기 대상자가 누구든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청운의 꿈을 안고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청년들의 꿈을 앗아간 흉악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렇다. 거듭 철저한 수사와 응징을 촉구하는 이유다.

전북경찰청은 40대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부동산중개인 등 17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기 혐의를 받는 건물주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 지역에서 빌라 19채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들여 235명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173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신용불량자인 이 건물주는 어머니 이름으로 초기자본 5,000만 원으로 건물을 사들였다. 불법 리모델링을 통해 일부 빌라를 모델하우스처럼 꾸며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을 맺게 했다.

이렇게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와 교회를 사고, 찜질방, 무인카페, 오락실 같은 여러 사업에 투자했으나, 사업 실패로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그가 애초 갚을 능력과 갚을 뜻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다수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 능력을 과시하며 사기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피해 보증금과 관련된 부동산에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철저한 단죄와 아울러 한 푼이라도 더 추징해 선량한 젊은 피해자가 나락으로 빠지는 일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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