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이학수 시장 대법원판결 기자회견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정읍발전을 위해 일하겠다.

기사 작성: 박기수 - 2024년 10월 31일 16시07분

31일 오전 대법원 파기환송과 관련 오후 2시 정읍 이학수 시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시장은 먼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하다”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부시장을 비롯해 간부. 직원들에게 고맙고 내년 예산에는 노인. 어린이 등 민생예산을 늘려 올해보다 더 좋은 내년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직개편은 일 할 수 있는 조직으로 팀원보다 팀장이 팀장보다 과장이 과장보다 국장이 일을 많이 하는 조직개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재판 기간 “이학수 판결 나기 전 건설회사를 차려 일을 몰아준다며 대법원에 빨리 판결을 내려 달라고 탄원서를 낸 사람도 여럿 있었다”라며 “그런데도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정읍시민들께 감사하다”며 더 낮은 자세로 더 발전하는 정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 참가해 질문. 답변하거나 주장, 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은 TV 토론회 발언으로 표현된 내용까지 함께 고려해 라디오 토론에서 TV 토론회 발언과 같은 내용의 표현이 이뤄졌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라디오 토론회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다. /정읍=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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