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군산시 76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03월 24일 11시46분

군산시가 76명의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명단 공개를 11월로 결정했다.

이들은 체납 지방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로 납부이행을 촉구하는 강력한 행정조치에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대상자 사전 통지를 꾀해 소명기회와 동시 재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와 시청 홈페이지에 체납자를 공개한다.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납기, 체납 요지, 법인의 경우 대표자 등으로 오는 11월 셋째주 목요일부터 공개한다.

현재 군산시 명단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76명으로 그동안 압류, 행정제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처분 추진에도 상습적으로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명단공개결정에 이르렀다.

시민납세과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납세의식 제고로 공정 확립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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