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정동영 후보 여론조사 20대 부탁 발언, 선관위 경고조치로 일단락

중앙당 선관위 6일 밤 회의, 경고 제재조치 의결 정 후보 직접 소명
덕진구 선관위도 당내 경선 아닌 점 감안 구두 경고로 마무리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3월 07일 17시21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밤 선거관리위원 13명 중 12명의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회의를 열어 전주병 정동영 경선후보에 대해 ‘경고’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박범계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의 발언 내용, 발언 시점, 이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당해 후보와 상대 후보의 주장과 소명, 보도된 여러 기사들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당초 김성주 의원측 및 일부 언론이 관측해온 후보 자격 박탈이 아닌 경고 조치로 일단락 된 셈이다.

김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관련 보도 및 중앙당 및 검찰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내용 등을 공유하면서 “가장 신성해야 할 선거와 가장 공정해야 할 여론조사가 이렇게 조작 왜곡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라고 반문했다.

정 후보측 역시 이날 오후 긴급 입장문을 통해 과거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을 지낸 박은태 변호사의 자문 결과를 언론에 공유했다.

박 변호사는 “‘여론조사 허위응답 유도행위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통해 정 예비후보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구별해 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정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13일 연령의 허위답변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당시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없으므로 선거에 관한 일반 여론조사에 해당하고, 그 경우 착신 전환 등 이중응답을 유도하지 않는 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그는 “전주시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건에 대해 민주당에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여론조사가 당내경선인지 여부를 확인했고 선거법 위반혐의가 없자, 향후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는 위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구두 경고로 끝낸 바 있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 대변인실은 “치졸한 방법으로 녹취를 따 선관위 해석도 듣지 않은 채 경찰에 고발하고, 언론에 유포한 김성주 후보의 영혼없는 정치행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최악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 대해 처연함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강영희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영희 기자의 최근기사

정동영 후보 여론조사 20대 부탁 발언, 선관위 경고조치로 일단락

“말로만 투자유치, 특단 대책 있나?”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 '김제시'로

이재명 후보 구상 기본사회 실행방안 전북형 기본주택 구현 강조

전북자치도, 주한 외교사절단 초청 실리외교 본격 시동

이춘석 의원, 인구감소지역 재원 확충을 위한 특례 추진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독일 디아코니아와 복지 협력 물꼬

구대명 현실로? 호남 표심 관건, 주자들 민심 공략 나서

민주당 전북도당 종교 예방 및 직능단체 정책간담회 연속 개최

“트럼프 무역전쟁 속 이차전지 등 안정적 공급망 확보 필요”

“대통령이 간보는 자리? 한덕수 월권 하지마”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전주국제영화제 곧 시작합니다

등꽃 탐스럽게 핀 등나무벤치

부처님 자비가 온 세상을 밝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