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쿠팡 다음은 누구…사이버범죄 기승

-지자체 해킹과 온라인 사기 횡행 속 검거는 뒷걸음질
-대응인력 보강과 집단소송 지원 등 사회안전망 시급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12월 10일 14시51분

“하루가 멀다 하고 SKT, KT, 쿠팡 등등이 털리는 것 보면 오늘은 또 누가 뭘 털릴지 무섭잖아요.”

모바일 금융과 비대면 서비스 등 급속한 디지털화 속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사이버 범죄도 기승 부리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박정현(대전 대덕)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4년) 지자체들이 공격받은 해킹 시도만도 무려 2,900만여 건에 달했다.

올 들어서도 7월 말까지 약 1,900만 건을 공격 받았다. 공격자 위치는 국내보다 해외가 11배 가량 많았다.

전북지역 지자체들 또한 마찬가지로 국내·외 해커들로부터 해마다 적게는 400건, 많게는 800건 이상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올 들어선 한층 더 심각해 하루 평균 2차례씩 해킹 시도가 이어졌다.

해커들은 주로 특정 정보를 탈취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려는 시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시스템 접근권한 자체를 빼내려는 공격 또한 적지 않았다.

이런 실정이지만 도내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인력은 고작 6명, 즉 지자체 1곳당 0.4명에 불과했다. 타 지방 지자체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단 한건의 정보 유출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이버사기 행각 또한 횡행하면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한병도(익산을) 의원이 내놓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4만여 건을 보였던 전국 사이버사기 사건이 2024년 20만 건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가 가팔랐다.

덩달아 피해자도 15만 명대에서 27만 명대로 84% 늘었고, 피해액 또한 1조1,700억 원대에서 3조4,000억 원대로 191% 폭증했다. 하지만 그 검거율은 70%대에서 50%대로 뚝 떨어졌다.

이 가운데 전북경찰청 검거율은 동기간 약 78%에서 32%로 반토막 났다. 이는 전국 18개 지방 경찰청 중 충남청(31%)과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사이버 범죄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 경찰력은 그에 못미치는 것 같다는 진단이다.

한 의원은 “경찰의 수사 능력이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수사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사이버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렇다보니 한 전북도지사 후보군은 지자체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까지 공약하고 나섰다.

공공기관의 해킹 방어는 물론, 사이버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은 그 권리구제도 직접 도와야 한다는 얘기다. 지방 주민들의 가파른 고령화와 농특산물 온라인 직거래 확산 등 사이버 범죄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2차, 3차 피해로 확대할 가능성이 잠재한데다, 사회적 안전망에서 취약한 전북의 경우 도민 개개인의 일상과 지역경제 생태계에 직격타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한다”며 “도지사가 된다면 관련 정책과 조례를 일제히 정비해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그 유출피해 발생시 집단소송을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사이버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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