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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 긴급 운영위원회

기사 작성: 안병철 - 2024년 02월 29일 14시33분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서 한빛 1,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관련 논의를 가졌다.

이는 고창군 인접한 영광군 소재 한빛원전 6호기 가운데 1호기가 내년 12월로 40년 수명만료, 2회가가 2026년 9월 수명만료를 앞두고서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의해 10년 더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수원은 인근 지자체에 계속운전을 위한 '한빛원전 1,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초안의 주민 공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공람이 이뤄지면 사실상 연장운영으로 이어 진다는 연계성으로써 고창군과 함평군은 2차례에 걸친 보완요청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줄다리기 하며 마침내 3차 보완의견까지 도달해 행정에서의 한계성에 이르렀다는 관측이다.

이를 두고서 범대위는 보완요구사항 6가지 가운데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서 밀어 부치기식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군수의 공람 허용 여부만 남겨진 상태이다.

범대위는 고창군 의회를 비롯해 대부분 사회단체가 총망라된 기구로써 군수의 자문역할을 하며 직접 피해자인 어민의 생존권도 대변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보완사항은 원안위에 직접 이의제기 하고, 공람 강행시 전원 사퇴까지 고려하는 등 한계성과 고민에 빠졌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구시포 주민들의 조망권 훼손을 비롯해 온배수에 따른 어민 보상문제, 냉각수로 쓰이는 고창 아산면의 운곡댐 용수를 일부 농업용 전환, 지주식 김양식의 한정면허 연장 등과 맞물려 있다.

고창군 전통 지주식 김 양식은 오는 9월로 20년간 한정면허가 종료돼 한수원의 폐업보상에 따라 어민들은 실직에 내몰린 상황이다.

이는 만월어촌계 43어가가 154ha에서 연간 물김 600톤과 마른김 26만속으로써 재래김과 곱창김으로 약 35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생계 터전인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은 애당초 손실보상이 아닌 폐업을 전재로 한 보상을 마무리한 상태, 어가들은 한빛원전 1, 2회기가 종료되면 피해 반경이 좁혀져 재면허의 한가닥 희망이 있던 것이다.

이처럼 방사선 위험성 뿐만 아니라 첨예한 보상과 주민 이익 등과 연계된 가운데 조규철 위원장은 "연장 반대 서명에 군민 10%이상이 참여했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차례 보완 요구를 했지만 복지부동 상태이다"며 "종합적인 판단과 미래 지향적인 대처가 필요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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