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전북,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막아야

이탈후 불법체류… 치안문제 번져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비상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2월 27일 14시01분

고창군이 사상 최대 규모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앞두고 이에 대한 사전 준비에 나서고 있다. 임실군의 경우,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시작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첫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베트남 12명, 캄보디아 4명 등 모두 16명이다. 3월부터 일손이 필요한 농가의 요청으로 먼저 입국했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농가에 배치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첫해인 2022년 54명이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3년 183명에서 올해 20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단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무단이탈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8월은 고추 농사가 제일 바쁜 시기다. 한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농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수확철을 앞두고 근무지를 갑자기 떠나버리는 외국인들이 늘면서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탈한 근로자가 불법 체류자가 되면 치안 문제 등으로 번질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민간 싱크탱크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계절근로자는 2017년 1,085명에서 2022년 1만2,027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탈자 역시 18명에서 1, 151명으로 크게 늘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무단 이탈해 불법 체류자가 되는 이유는 더 나은 급여,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찾아 떠나버리기 때문이다. 계절 근로자는 최대 8개월가량만 한국에 머물 수 있는데, 불법 체류자가 돼 적발되지만 않으면 그보다 오래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자체가 동남아 등지에서는 한국에 불법으로 정착할 수단으로 통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계절 근로자 관리는 대부분 지자체가 맡고 있다. 계절 근로자의 도입 주체는 기초지자체장(시장, 군수)이다. 해외 지자체 업무협약(MOU) 및 관리도 지자체 공무원이 전담한다. 강원도의 한 군에서는 계절 근로자 담당 직원 1명이 500명이 넘는 외국인의 출입국부터 민원, 교육 등을 전담하고 있다. 외국 현지에서 근로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한국에 입국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탈한 근로자가 자칫 국내에서 범죄에 연루될 경우 치안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농촌에서 일하는 태국인 일부가 신종 마약 야바를 농촌지역에 퍼뜨리다 6월 적발됐다. 이제는 계절 근로자 제도를 1, 2명의 지자체 공무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앙 부처 차원의 지원을 통해 제도가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전북신문 기자의 최근기사

[사설]전북,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막아야

[사설]민주당 선출직 검증, 구두선 안돼

[사설] 지역학 연구에 지원 아끼지 않아야

[새전북이 만난 사람]전국 최초 운수회사 전북고속 105년 황의종 대표이사

[기고]프렌치스코 교황의 선종, ‘뇌졸중’, 그 침묵의 경고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역의 재발견]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시대

[아침발걸음]2026 헌법 개정에 전북의 미래가 달려 있다

[사설]대선공약, 건수보다 내실을

[사설]트럼프 관세에 '직격탄', 대비해야

[경제와 미래]농산업 구조 개편, 더 늦출 수 없다

[다시 쓰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사]서구 중심적 시각·엘리트 중심적 시각을 넘어 비서구적 시각과 민중의 시각으로 보아야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위상이 제대로 드러날 것이다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비오는 꽃동산

이수진 도의원, 잼버리 감사 결과 기자회견

대광법 개정 공포 축하하며 전북발전 다짐